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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송옥주 의원,‘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개최

- 건설 노동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 논의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건설산업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옥주 의원과 박홍근 의원, 이용득 의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하고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건설인력의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취업지원사업의 비판적 고찰(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류광수 운영위원장),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 중 기능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대안 제안(계명대학교 임운택 교수)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일자리위원회 김명수 건설TF위원장(가톨릭대 교수)이 좌장을 맡고, 고용노동부 김상용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국토교통부 박정수 건설산업과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최창석 사업운영본부장, 대한건설협회 강해성 기술정책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주헌 고객혁신품질단장, 건설노조 현석호 정책실장이 토론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건설산업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기능인력의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과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건설산업의 고용 및 인력구조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기능훈련과 취업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건설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 "미세먼지로도 가릴 수 없는 추경중독" 우려 표명
[환경포커스=국회] 24일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악화와 경기 둔화를 이유로 6.7조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출범 2년 된 정부의 세 번째 추경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방향전환 없이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추경중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을 표방한 지난 두 번과 달리 ‘미세먼지 추경’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 또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규모(6.7조)의 3분의 1인 2.2조뿐이고, 나머지는 지난 추경과 유사한 고용예산이거나 안전예산을 빙자한 SOC 사업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다. 심지어 2.2조에 불과한 미세먼지 예산 역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최근의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편성필요성이 생긴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을 늘려서 일정을 앞당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역대급 슈퍼예산’이라고 하던 470조원의 본예산이 쓰이기도 전에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경 재원 또한 여유 자금을 활용한 지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