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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이종배 의원,‘전기화재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세미나’

- “실효성 있는 전기화재방지 방안을 모색해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25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기화재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후원하며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생활 위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강원 고성·속초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원인이 전기설비 발화로 추정되는 등 전기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3년부터 ′18년 8월까지 총 47,068건의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해, 256명이 사망하고 1,673명이 부상, 재산피해액은 4,685억원에 달했다. 즉 평균 하루에 한 번꼴로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해 최소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다친 셈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형전기화재 사례분석을 통해 화재예방시스템 구축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유관기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찬오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회 자원산업정책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이연 안전이사, 한국전력공사 전시식 배전운영실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조철희 기획처장이 참여하여 관계자 50여명과 함께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 정부가 전기화재예방 정책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전기화재방지 방안을 모색해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 "미세먼지로도 가릴 수 없는 추경중독" 우려 표명
[환경포커스=국회] 24일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악화와 경기 둔화를 이유로 6.7조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출범 2년 된 정부의 세 번째 추경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방향전환 없이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추경중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을 표방한 지난 두 번과 달리 ‘미세먼지 추경’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 또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규모(6.7조)의 3분의 1인 2.2조뿐이고, 나머지는 지난 추경과 유사한 고용예산이거나 안전예산을 빙자한 SOC 사업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다. 심지어 2.2조에 불과한 미세먼지 예산 역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최근의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편성필요성이 생긴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을 늘려서 일정을 앞당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역대급 슈퍼예산’이라고 하던 470조원의 본예산이 쓰이기도 전에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경 재원 또한 여유 자금을 활용한 지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