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9 (금)

  • 맑음동두천 15.6℃
  • 구름조금강릉 18.9℃
  • 박무서울 17.1℃
  • 박무대전 18.0℃
  • 맑음대구 17.9℃
  • 맑음울산 19.1℃
  • 맑음광주 17.4℃
  • 맑음부산 21.2℃
  • 맑음고창 17.0℃
  • 맑음제주 17.4℃
  • 맑음강화 16.5℃
  • 구름조금보은 16.1℃
  • 맑음금산 16.9℃
  • 맑음강진군 17.9℃
  • 맑음경주시 17.9℃
  • 맑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약국 공적마스크 판매 면세 추진된다

- 박홍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환경포커스=국회]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24일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적 마스크 물량의 대부분을 전담 유통·판매 중인 약국의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합리적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당 차원에서 총선 전 약속한 바 있으며 법안 발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법안은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업소득세 산정 시 공적마스크 매출 비중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홍근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 마스크 보급과 마스크 5부제의 정착이 큰 기여를 했다”며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환경산업기술원, 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와 업무협약 맺어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의 부담 경감 및 인증제도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4월 28일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표지 인증을 위해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에 시험의뢰를 하는 기업은 시험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로써 시험수수료 30%를 감면하는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인 공인인정시험기관은 13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친환경제품의 인·검증 기준 설정, 환경기업의 연구활동 자문, 국내·외 환경정보 교류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표지 인증 시험을 의뢰받아 직접 시험분석을 진행 할 경우, 시험분석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5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 사회적기업에 대해 70% 감면을 하고 있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 인증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정책

더보기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관인 공모 당선작 시상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관인 공모 당선작을 시상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인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국회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신현경 작가가 당선인으로 선정됐으며, 이정호 한국전각협회 부회장은 우수작에 뽑혔다. 당선작에는 상금 500만원, 우수작에는 상금 100만원이 시상됐다. 국회 관인은 국회를 상징하는 공식 인장으로, 국회의 각종 공식 문서에 사용되고 있다. 1963년부터 사용돼온 기존 국회 관인은 한글 전서체(篆書體)로 돼있다. 한글 전서체는 본래 한자에 사용하는 서체를 자의적으로 변형 ‧ 적용한 것으로,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 구부려서 국민들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1월 ‘국회 관인제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거쳐 54개 출품작을 심사하였고, 신현경 작가의 작품으로 새로운 관인을 확정했다. 새 관인은 훈민정음 중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에 사용된 서체이며, 크기도 기존 54㎜에서 70㎜로 커졌다. 국회는 관인 제작에 들어가 빠른 시일 내 새로운 관인으로 공식 관인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신현경 작가, 이정호 한국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