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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윤준병 의원, 플라스틱 인조 꽃 한해 2천 톤 이상 수입 문제 지적

- 중국산 99% 차지, 플라스틱 쓰레기 늘고 화훼농가에는 타격 대책 마련 시급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 국정감사= 해마다 플라스틱 인조 꽃이 2천 톤 이상 수입되고 있어 플라스틱 폐기물은 늘고 화훼농가에는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플라스틱 인조 꽃(조화) 수입량은 2019년 2,318톤, 2020년 2,092톤에 달한다. 또 올해 8월 말까지 수입된 물량도 1,488톤에 달해 연말까지 2천 톤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금액도 2019년 1,583만 달러(약 187억 9천만 원), 2020년 1578만 달러(187억 3천만 원)으로 수입물량이 10%(226톤)정도 줄었지만 수입액은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8년 8월 말까지 수입금액은 1,135만 1,58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입물량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2019년 국내로 조화를 수출한 총 19개국 중 중국으로부터 2,316톤이 들어와 수입물량의 99.9%를 차지했다. 2020년 역시 총 25개국으로부터 수입한 물량 중 중국산은 2,087톤으로 99.8%를 점유했다. 올해 역시 8월 말까지 99.8%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수입된 조화 대부분이 합성섬유, 플라스틱, 철심으로 만들어져 썩지 않아 태워야 해 미세먼지 증가의 원인이 되고, 타지 않는 철심은 슬러지와 함께 매립하느라 처리에 곤욕을 치러야 한다. 또 저렴하고 시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산 조화를 사용하면서 국내 화훼산업까지 잠식당해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 지난 추석에도 전국의 국립묘지와 공원묘지에서는 성묘객이 가져다 놓은 플라스틱 인조 꽃이 넘쳐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명절마다 벌어지는 꽃 쓰레기 처리로 담당자들은 애를 먹는 형편이다.

 

윤준병 의원은 “생화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오래 간다는 이유로 사용한 가짜 꽃이 불필요한 폐기물로 남고 우리 농가에 피해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헌화문화를 바꾸고 화훼농가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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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4만 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 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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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재활용률은 높은데, 순환경제는 멈췄다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통계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재활용 산업의 현실은 다르다.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기술 혁신도 정체돼 있다. 숫자는 앞서가지만, 순환경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괴리의 핵심 원인으로 **‘투입량 중심 재활용 통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재활용 공정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그 결과 불순물과 잔재물이 대량 발생해도 재활용 실적으로는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기주의’도 구조적으로 강화됐다. 일부 기업은 실제 재생원료 사용 확대보다 재활용 실적 충족에 집중하고, 수거·처리업체 역시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계를 관리한다. 재활용의 질이나 최종 제품의 가치보다는 각자의 ‘실적’과 ‘밥그릇’을 지키는 데 제도가 활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순환경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재활용이 환경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재생원료는 여전히 ‘폐기물 처리의 부산물’에 머무르고 있다. EU 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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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들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서울 키즈플라자> 정식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 금요일 정식 개관한다고 전했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우선 1층에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은 ‘정글(Jungle)’을 테마로 대형 미끄럼틀, 클라이밍, 집라인 같이 아이들의 모험심과 신체활동을 자극하는 놀이시설이 733.19㎡(전용면적 538.99㎡) 규모로 조성돼 기대를 모은다. 초록빛 숲 디자인과 해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