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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박병석 국회의장,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 면담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을 만나 한반도평화와 국제안보·세계경제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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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카스트로」 엘살바도르 국회의장과 회담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카스트로」 엘살바도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카스트로 의장의 방한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에 따른 것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인 엘살바도르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지난해 엘살바도르 국회에서 수교 60주년(1962년 수교) 축하 성명안을 발표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한국은 SICA* 등 중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는데, 우리 주요 협력 파트너이자 올해 하반기 SICA 의장국인 엘살바도르 카스트로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제 및 개발협력과 관련, “2021년 한-중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이 확대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섬유·의류 사업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동포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엘살바도르 의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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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유지
[환경포커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로는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뿐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추가됐다. 이는 실수요자 지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