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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얌체 주차, 무개념 주차가 사라진다

우원식 의원, <무개념 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환경포커스=국회] 간혹 약속시간 임박해서 주차장에 갔을때 무개념 주차로 곤란한 상황을 한번쯤 겪었을 것이다 이제 얌체 주차, 무개념 주차가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노원을)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에서 일어난 사건 당시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며 사태가 일단락 됐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현행법 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 법에 대해“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해결 하는 범위가 늘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잠실한강 축제 열어 ‘고단한 청춘들’ 예술 선물
[환경포커스=서울]이번 주 토요일 취업, 진로, 연애, 대인 관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춘들이 모여 잠시나마 막막한 현실을 잊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11월 10일 토요일 13시부터 20시까지 잠실한강공원 내 사각사각 플레이스에서 한강축제 청년코디네이터 4기가 기획한「굿데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강축제 청년코디네이터’는 한강과 서울시 대표 축제들의 현장에서 활동하며 전문가로 양성된 청년 축제·문화기획자들로서 이번「굿데이 페스티벌」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다. 이번 축제는 ‘우리 생에 볕 들 날’이라는 주제로 청춘을 위로하는 다양한 공연과 아트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청춘들의 기를 충전해 줄 특색 있는 락 밴드들의 공연이 열리는 ▲ ‘기’ 무대와 스트레스를 원 없이 날려줄 신나고 에너지 넘치는 디제이 공연들이 열리는 ▲ ‘원’ 무대로 나뉘어 상시로 진행된다. 임승환, 데이모노마드, 해마군단, 아디오스 오디오, 전범선과 양반들이 락 음악 공연을 선사하고, 요한, 펀킨캣, 아킴보, 쎄끼, 요한 일렉트릭바흐 등이 디제이 공연으로 무대를 꾸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