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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기술사의 국가전문제도 실효성을 강화 '기술사법'

도덕적 윤리 강령을 명시하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환경포커스=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은 19일 기술사의 국가전문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윤리 강령을 명시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각종 사업법령에서 기술사를 대체하는 소위 특급기술자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어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기술사의 직무를 누구나 수행 가능하게 되면서 기술사법의 목적 및 기술사 직무의 기본취지인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모든 설계문서 등은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서명날인토록 하고 있고, 설계문서 등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국내법은 기술사법에 제대로 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 기술사가 직무를 수행시 윤리적 책무를 다하도록 윤리강령 제정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 공공의 안전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기술사에게 설계도서 서명날인 법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술사가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벌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엔지니어링산업에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입을 촉진하는 토대가 되어 국가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다” 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김경진・김중로・송언석・송희경・신용현・안민석・이명수・이완영・이종걸・이종구・이찬열・정성호・(가나다순) 의원 13명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사진 제공=이상민 의원실>


창업대행 및 친환경포장 현장서비스 지원단을 운영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이창훈 처장)는 자원순환산업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창업대행 및 친환경포장 현장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장서비스 지원단은 자원순환 창업대행 요건 및 절차/지원금액 등 수요자 중심의 고객가치 향상을 위하여 방문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청년창업자의 애로사항 및 고충해소를 통해 자원순환산업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단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현장방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이창훈 자원순환관리처장은 “이번 현장서비스 지원단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산업이 활성화되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자원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산업 창업에 따른 시장성, 경제성, 기술성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대행하여 자원순환산업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