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월 24일(월) 오후 2시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김석기 위원장)를 열어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지정 등과 관련하여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를 실시하였다. 금일 전체회의에서는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 우리 정부의 상황 파악 관련 경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관련 사항, ▲ 美 「국방수권법」 내 민감국가 규정 신설 사항 등 다각적 질의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무단 철골구조물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진 대처가 필요함을 주문하였다.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한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 대기 중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진행된 기후 위기 상태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농업, 산림, 수산, 해양, 생태, 보건 등 많은 영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생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밥상 물가 폭등, 기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민생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상 관측 이래 113년 만에 가장 더웠던 작년 여름과 같은 폭염, 폭우는 취약계층에게 더 혹독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특히 적응 정책은 민생과 닿아 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후 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뒷받침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등으로 글로벌 저탄소전환 흐름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미 세계 금융과 자본이 저탄소전환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가격이 오히려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아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에너지전환은 국가 미래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RE100이 우리 기업들에게 강제적인 요구사항이 되고, 글로벌 무역 규범이 변화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낮은 국가와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대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내수경제에 기여하고 우리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며 “저탄소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귀담아 듣고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영호 한국태양열융합협회 회장은 “제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한미의원연맹 창립 총회에 참석했다. 한미의원연맹은 2023년 2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에 근거하여 창립을 준비해 왔으며 16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본격 제기된 한미의원연맹창립이 2년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며 "초대 회장을 맡아준 정동영·조경태 의원과 김영배·조정훈 간사에게 감사하며 우리 정치의 리더들이 두루 모인 이 모습이 바로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으로, 지난 70여년간 안보 뿐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국제무대에서 공조까지 동맹을 확대시켜 왔다"며 "특히, 지난 몇 년간 미국의 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정부와 민간을 넘어 의회간의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미국 신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하나둘 시행하면서 각국과 기업들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지금, 한미의원연맹 창립은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통상 총력전'을 선언했고 기업들도 경제사절단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3월 11일(화),「재난 피해 유가족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NARS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유가족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재난 피해 유가족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구호·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신원확인, 장례 및 배·보상 절차, 심리치료, 휴직·휴교, 아이 돌봄 등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유가족 전담 공무원제도’의 경우 전담 공무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지원의 편차가 크다. 교육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소한 언행이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원망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유가족 전담 공무원은 재난발생 시 임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유가족 지원업무와 함께 본래 부서에서 담당하는 일도 함께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유가족 통합지원센터를 주관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재난에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정각회 신춘법회와 조찬기도회 3·1절 기념예배에 참석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화합을 기원했다. 우 의장은 먼저 국회정각회를 찾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등과 함께 신춘법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이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물론 헌법이나 민주주의 원칙 같은, 공동체 유지의 최소기반을 둘러싼 충돌을 단순히 갈등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만, 이런 문제에서도 그 표현방식이 상당히 과하고 격할 때가 있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승불교 「유마경」에 ‘중생이 병을 앓으면 보살도 병을 앓는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는다”며 “국민이 병을 앓으면 정치도 병을 앓고 국민의 병이 나으면 정치도 병이 낫는다는 마음으로, 여야가 화합하여 민생부터 챙기라는 가르침 아니겠나”고 되새겼다. 우 의장은 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회부터 불교의 ‘화쟁사상’과 ‘자타불이’의 정신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조찬기도회 제106주년 3·1절 기념예배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3·1운동은 비폭력과 민주주의, 통합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방문단(단장 안호영 위원장, 이하 환노위 방문단)은 3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이하 현지시간) 덴마크 의회를 방문하여 페터 리스(Peter Riis) 덴마크 의회 국제업무담당 선임 보좌관(International Sr. Advisor)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이번 환노위 방문단의 덴마크 방문은 범세계적으로 환경 및 노동 분야의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잘 이루어져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생산의 패러다임을 선제적으로 전환하는 등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선진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환노위 방문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의 굳건함을 설명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쇠렌 갤(Søren Gade) 덴마크 국회의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 국내 정세의 안정성을 설명하고 양국 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바란다고 밝혔으며, 쇠렌 갤 의장의 방한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덴마크 페터 리스(Peter Riis) 국제업무담당 선임보좌관(International Sr. Advisor)은 의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27일(목)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9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명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일본의 경제‧산업안보 강화 동향 및 시사점」(이슈와 논점 제2325호)을 2월 27일(목)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일본의 기술패권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특히, 국가안보가 핵심기술의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적 자립과 생존을 추구하는 기술패권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제‧산업안보 3법’을 완성한 일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일본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해「외국환 및 외국무역법」개정(2022, 2024),「경제안전보장추진법」제정(2022),「중요경제안보정보법」제정(2024) 등 이른바 경제․산업안보 3법을 정비해왔다. 보고서는 국제정세 변화 속 일본의 움직임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WTO 등 국제규범이 허용한 안보예외(Security Exceptions)를 활용한다. 아베 내각 이후 일본은「외국환 및 외국무역법」개정을 통해 신흥기술의 수출뿐만 아니라 간주수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안보예외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첨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과 대외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2월 26일(화)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관련 3개 기관 및 교육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상정된 법률안 중에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법안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법률안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3개 기관 및 교육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도입과정에 대한 지적, 중국 역사교과서의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저작물 논란, 역사 관련 유물 등에 대한 화재 방지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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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7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