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2024 일자리 축제(잡페스티벌)’를 5월 29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개최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전도유망한 녹색산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 참가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경력직 및 외국 유학생도 참여하고 학사일정도 고려해 기존 6월 말에서 한 달 정도 개최 일정을 앞당겼다. 행사 주제는 ‘잡아라! 미래, 피워라! 내일의 꽃’으로 사전에 클러스터 입주기업 전용 채용 누리집(greenclusterjob.kr)을 통해 31개 기업의 소개 자료가 제공되며, 이를 보고 지원한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면접을 거쳐 채용될 예정이다. 인하대 등 7개 협약대학*, 한국폴리텍대, 특성화고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구직자들이 기업의 채용관(면접 부스)에서 현장 면접에 참여한다.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전문운영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7개) : 강원대, 부천대, 영남대, 인천대, 인하대,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되었다.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8월 중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최종 지정된다. 우수환경산업체에게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6호(표제: OECD 국가의 주택자산 불평등과 정책 시사점)를 5월 23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자산불평등의 실태, 불평등과 주택자산의 관계,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된 주택금융화 현상에 대해 소개한 후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한편 부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OECD 국가의 자산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면서 가계 순자산 중 주택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주택자산 소유 분포가 자산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최근들어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면에는 주택시장에서 금융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는 ‘주택의 금융화’가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주택의 금융화를 매개로 한 자가보유 지원정책은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양면성을 갖는다. 먼저 OECD의 주택부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달리 주택은 중간층의 자산 축적수단이며 자가소유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산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 창구인 환경기술개발사업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5월 2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일반 국민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국민참여단은 연구과제 평가를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여 연구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380명(1기~7기)이 참여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7기 참여단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한 3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신규 70명의 제8기 참여단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하고 연간 활동 계획 및 주요 역할 등을 소개했다. 제8기 참여단은 2024년 5월부터 2년 간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평가 전 과정을 참관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적절성 등을 확인한다. 또 환경기술개발 성과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국민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7일(월), '사전투표제 현황과 효과: 편의성 증진과 투표율 제고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체 투표자 약 2천 965만 명 중 사전투표자는 약 1천 385만명으로, 전체 투표자 수의 46.7%에 달했으며 같은 단위 선거 내에서 비교했을 때, 사전투표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투표율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사전투표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도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사전투표제도는 투표 인원을 분산시켜 투표소의 혼잡도를 줄이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안전한 투표 방법으로 주목받았다. 사전투표제도로 인해 추가적인 선거관리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제가 전체투표율 상승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2일(수),「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과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24년 강남역 건물에서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 살해 사건, 경기도에서 교제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교제폭력은 2014년 6,675건, 2018년 10,245건, 2022년 12,841건으로 ’14년 대비 9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에서는 현행법에서 교제폭력에 대처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교제폭력 특별법의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개정 등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었던 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입법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관계’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여 포섭하는 방안은 동 법의 입법목적이 ‘가정의 회복’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보다는 보호처분 등을 우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법취지와 체계, 방식에 맞지 않다. 또한,「스토킹처벌법」에 포섭하는 방안은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취지상 가능하지만, 스토킹행위뿐 아니라 교제관계에서 비롯되는 다른 폭력을 규제하고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3일(목),'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사업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정부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이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제정되고 여야에서도 수도권 철도의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4월 10일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상의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여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이 예상되는데, 이를 철도 상부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부부지 개발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여 지역 주민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1일(화), '혁명에 부응한 선제적 전력공급ㆍ전력망 확충 긴요'보고서(이슈와 논점)를 발간했다. AI 데이터센터는 현 데이터센터 대비 6배 전력(power) 더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전력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3년 12월 말 기준 150개의 데이터센터가 있고, 이의 용량은 1,986MW로 1,000MW 급 원자력 발전소 2기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상황이다. `29년까지 신규 건설을 요청한 데이터센터의 전력 용량은 49,397MW이며,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1000MW(1GW)급 발전기를 53기(소내소비 및 손실 7% 고려)를 추가 건설해야 하고, 지금까지 건설한 배전단 변압기의 절반 용량을 넘는 77,168 MVA(메가볼트암페어)를 새로 증설해야 한다. 지역 고객호수 총계약전력 (MW) 평균계약전력 (MW) ’23년 말 누적 150 1,986 13.2 ‘29년까지 신규 용량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5호(표제: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를 4월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에 대하여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출한 시사점,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정책과 입법 중심의 제언들을 담고 있다.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는 총 14건으로 다음과 같다. · 법사위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권한 · 기재위 – 미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교육위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과제 · 과방위 –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개편 방안 · 외통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 국방위 –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국방 선진화 · 행안위 – 미래세대(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통학버스 운전자 정책 · 문체위 –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 농해수위 – 청년을 통한 농촌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