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기술보증기금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기술시장에 확산하고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상임이사, 사진 오른쪽)과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금융상품 개발 협력 등이다.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작년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One-Team)이 되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증명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했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이 첫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월 25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1건을 의결하고,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9건, 청원 1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였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안팎의 전기시설 설치 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대상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까지 확대하려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토리츠(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그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기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대토리츠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경영 도입 지원을 위한 `24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및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 기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전문기관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20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친환경 공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90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20년부터 `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사업의 효과를 인정받아 `23년부터 본격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어 93개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녹색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환경현안 해결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해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친환경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칭된 컨소시움당 최대 10억
[환경포커스=국회] 브라힘 부갈리 하원의장 초청으로 알제리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도 알제에서 20일(이하 현지시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21일에는 압델마지드 테분 대통령과 브라힘 부갈리 하원의장, 살라 구질 상원의장 등 알제리 최고위급 인사 3인을 모두 면담하며 숨가쁜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3년 만이다. 김 의장은 알제리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현지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한국 기업의 對알제리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과 인재교류·인력양성 등 개발협력(ODA) 사업 추진을 제안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및 지역정세를 논의했다. ▲테분 대통령 면담해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시’ 답변 이끌어내 김 의장은 21일 오후 대통령궁에서 테분 알제리 대통령과 회동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3년만에 알제리를 방문한 소회를 밝히고, 양국이 독립을 위해 투쟁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서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알제리
[환경포커스=세종] 임상준 환경부 차관 22일 OLED 디스플레이 소재기업 ㈜피엔에이치테크 현장을 방문했다. ’23년 12월 마련된 디스플레이 업종 특화 고시는 첨단 모듈 형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사업장 이행력은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평‧화관법 개정 이후 위험도를 고려한 취급시설 및 허가‧신고 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 상황을 철저히 반영하여 경쟁력 제고 및 기업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기조이다. 방문업체 대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0.1톤→1톤)에 대해 “기존에는 시험자료 생산과 컨설팅에 물질당 2,500만원 가량 등록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이를 줄일 수 있고, 제품 개발 후 빠른 상용화가 가능해져 대외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언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본부장은 특화고시에 대해 “생산설비 설치검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회원사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준 차관은, “올해부터 화학물질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을 신규화학물질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산업현장의 상황을 더욱 철저히 살피는 것이 보다 품질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4년 만에 모로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수도 라바트에서 나암 미야라 상원의장을 면담하고 한국 기업의 모로코 투자 확대 등 양국간 경제·개발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오전에 모하메드 5세 영묘를 방문해 헌화했다. 모하메드 5세 영묘는 현 국왕 모하메드 6세의 조부 모하메드 5세와 선친 하산 2세의 묘가 안치된 곳으로, 1962년부터 7년간 400여 명의 모로코 장인들이 완성했으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김 의장은 헌화를 마친 후 관계자에게 한국의 뛰어난 디지털 기술을 홍보하는 동시에, ‘디지털 트윈’ 기술로 영묘의 모습을 데이터화(化)함으로써 영묘의 아름다움과 모로코의 건축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후세에 전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헌화를 마친 김 의장은 같은 날 오후 상원 회의장에서 미야라 상원의장을 면담했다. 김 의장은 먼저 “작년 9월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모로코의 빠른 복구와 재건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모로코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해 자유민주주의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해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2.0’ 온라인 무료교육을 1월 15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환경부가 지난해 시작한 ESG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중소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공급망실사법 등 최근의 ESG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육과정은 △기후변화와 ESG 공시, △공급망 ESG 및 분쟁광물 관리, △환경경영, △탄소중립, △인권경영, △안전경영, △윤리경영, △ESG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우수사례 등 8강으로 구성되었다. 이 교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https://gmi.go.kr)과 중소기업중앙회 ESG 누리집(esg.kbiz.or.kr)에서 상시 수강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최근 ESG 규제 강화가 꼭 필요하지만 인력 및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소기업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부터 23일까지 8박 10일간 모로코, 튀니지와 알제리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각국 정상과 상·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하고 개발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 외교무대에서 상호 협조를 강조하고 의회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상주공관을 개설(1962년)한 이래 국제 무대에서 상호 적극 협력해 온 전통적인 우방국인 모로코를 방문한다. 한국 국회의장의 모로코 공식 방문은 2010년 이후 14년만으로, 우리 국회는 2018년 모로코 하원과 국제무대에서의 지속적인 대화·협력과 정치·경제·문화·과학 분야 등에서의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장은 모로코 상·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의회교류 모멘텀을 활성화하는 한편, 한국 기업이 모로코 인프라 분야 국책사업 수주 및 플랜트 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로코 측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양국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어 유럽과 아랍 권역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10일(수)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진 법률안 심사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제실종범죄방지·처벌법안 및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대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도피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등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실종을 방지·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취지의 제정안으로, 전용기의원·김기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법사위는 연계하여 상정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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