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서울․경기 지역 녹색기업 18개소 2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11월 17일 개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녹색기업 간담회는 기업의 환경관리 우수사례 및 환경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년 중 상․하반기에 개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첫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간담회는 녹색기업의 환경분야 우수사례 발표로 시작하였는데, 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에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용 중수도 지자체 무상지원’을, 에이치엘만도(주) 평택 Plant에서는 ‘에너지 저장장치와 전력모니터링 설비운영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한강청에서는 올 12월부터 진행 예정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에 녹색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업체별 여건을 고려한 세부 이행방안을 적극 실천하도록 요청하고, 기업들이 평소 놓치기 쉬운 폐기물관리 준수사항 위반사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 등 외부에서 지적된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 등 ‘그린워싱’ 에 대한 분위기를 전하고, 평소 환경시설관리 및 법령 준수 등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강청은 12월 중 인천․부천 지역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경포커스=국회] 11월 1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3년도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은 개회사에서 토론회를 통해 교육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 등 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교육재정 개혁을 위한 지혜를 모아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초당파적 관점에서 교육재정 전략을 마련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은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송기창·반상진 교수,함영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남수경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환경포커스=국회]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표제: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를 11월 14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인 일자리 갈등과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에서 피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대상 그룹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석탄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충청남도와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강원도 지역주민으로, 그룹별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50명 내외의 소규모 인원을 선별하여 방문 설문과 온라인 설문을 병행 진행하였으며 총 19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내용은 기후위기 및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탈석탄의 주요 갈등 이슈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설문 결과, 탈석탄 정책의 주요 피해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 모두 기후위기와 탈석탄 정책에 대한 인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11월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환노위는 지난 9월 15일(목)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 전시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균형 있고 적절한 입법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지난 11월 2일(수)에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임이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보유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였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개정안은 이러한 동물원ㆍ수족관 관리 강화를 통해 보유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
[환경포커스=국회] 현대자동차가 국회사무처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국회 자율주행 셔틀'을 선보인다. 현대차는 지난 4일(금) 국회에서 국회사무처 이광재 사무총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과 현대차 공영운 사장, 장웅준 자율주행사업부 전무, 김수영 MCS (Mobility & Connected-car Service) Lab 상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사무처와 '국회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회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국회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현대차는 자율주행 차량과 서비스 플랫폼의 제공 및 운영, 관리를 담당한다. 국회사무처는 자율주행 차량 임시 운행 허가 취득, 시범 서비스 지역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지정 및 구간 내 교통신호 연동을 위한 유관 기관 협업 지원을 비롯해 경내 자율주행 환경 조성과 차량 관리 인프라를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대형 승합차(쏠라티 11인승)를 개조한 '로보셔틀'이 국회 경내와 방문객 전용 주차장인 둔치주차장을 잇는 3.1㎞ 구
[환경포커스] ‘제4회 지속가능기업혁신포럼’을 10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와 공동으로지속가능기업혁신포럼은 정부-기업 대표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고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경호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대표이사,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이 참석했다. 행사 주제는 ‘전 세계(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규칙: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쟁력과 비즈니스 기회’이며,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탄소중립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기업 혁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3부로 구성되어 국제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쟁력이 공급망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주목받는 상황을 조명하고, 에너지 혁신전략과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의 역할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눴다. 1부에서
[환경포커스] ‘2022년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선정 공개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이번 우수성과 20선은 지난해 창출된 환경기술개발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기후·대기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전문가 평가위원회 및 ‘국민생각함’** 투표(6.27~7.26)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기술은 환경현안 및 생활환경 개선 기여도,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 국민 체감도, 정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받았다. 기후·대기 분야에서는 나비의 날개 구조색을 모사하여 색의 변화로 아세톤, 폼알데하이드 등 4종의 실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 기술(서강대학교)이 선정됐다. 이 센서는 기존의 1회용 화학반응기반의 색변화 센서와 달리 전원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오염물질의 상시 관측이 가능해졌다. 토양·물관리 분야에서는 토양·지하수 속에 존재하는 유해 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화하는 기술(부산대학교)이 선정됐다. 이 기술은 기존 토양정화 물질인 ‘나노(Nano) 영가철’에 실리카(Silica)를 코팅하여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반응성과 지속성을 개선하는 등 유해 물질의 제거 효율을 향상시켰다. 생태·
[환경포커스=서울]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종합 무역상사와 기술력을 가진 중소 환경기업의 협업을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진출 교류포럼”을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에서 개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수의 중소 환경기업이 대기업의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동반 진출을 희망하고 수출 실무 분야의 교육 등 지원을 요청한 상황을 반영해 포럼을 구성했다. 행사에는 종합 무역상사가 현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협업 방안을 공유한다. 아울러 참여기업은 수출 세무 제도 및 외화금융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관련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사무소장으로부터 해당 국가의 시장현황 및 정책 동향을 안내받고, 실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기업의 성공사례를 공유받을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앞으로도 환경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세종] 2020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6조 2,296억 원으로 집계됐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계정은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46조 2,296억 원으로 전년(2019년 44조 1,897억 원)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기업이 53.8%(24조 8,515억 원), 정부는 37.7%(17조 4,175억 원), 가계는 8.5%(3조 9,111억 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22.6%), 폐기물(20.8%)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영역은 주로 정부에서 지출했으며, 지출
[환경포커스=국회] 한국환경공단과 SH공사의 날림행정에 의한 촌극의 결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환경공단이 수도권서부청사 건립을 추진하다가 100억원 수준의 혈세를 낭비할 뻔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행히 소송을 통해 토지대금은 돌려받았으나, 설계비나 취득세, 소송비용 등 총 10억원 수준의 손실을 본 상황이다. 지난 20년, 한국환경공단은 임차 건물을 사용하는 서부환경본부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SH공사와 신축청사 부지에 매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그해, 연말에 95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부지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신축청사가 건립될 수 없는 부지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환경공단은 토지 판매 기관인 SH공사를 대상으로 매매취소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매매취소에 따른 위약금 청구였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SH공사의 귀책 사유를 찾았고 그 결과 SH공사 측에서도 해당 부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고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토지 대금은 돌려 받을 수 있었다. 토지 대금은 돌려받았으나 매입 과정에서 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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