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3월27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22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바, 법률상의 명시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며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 각각의 개정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법사위 위원들은 이른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과 “국회와 법무부장관 간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 검사의 권한은 헌법이 아닌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부여된 권한에 불과하며 입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23일 출범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중소기업 규제 전담 민원창구이다. 매립지공사는 민원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기업 민원보호·서비스헌장’도 함께 제정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공사는 정부정책과 연계돼 있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독자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매립지공사 이규성 사장직무대행은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하여 향후 기업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온라인은 매립지공사 누리집, 오프라인은 본관 복지동 1층에 전담창구가 마련됐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오후(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총리실에서 모하메드 쉬타예 총리와 만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투자 및 경제교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 의장은 “한국은 2024∼25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며 “평화 애호국이자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쉬타예 총리는 “그것은 아주 쉬운 문제”라며 “팔레스타인은 한국과의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흔쾌히 답했다. 그는 “2012년 유엔 옵저버 지위국 자격을 획득할 때 한국이 팔레스타인에 지지투표를 해준 것을 기억한다”며 “한국에 투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아랍권 국가들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그는“후보지인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최첨단 스마트 시티 기능을 갖췄으며 APEC 등 정상급 주요 국제행사를 치룬 경험이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며 “만약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유치한다면 역대 최대 규모로 개도국들을 초청해 우리 정부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 소속 위원들은 '23 FS(Freedom Shield, 자유의 방패) 연습을 계기로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를 3월 16일 방문하여 연습 상황을 보고 받고,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한미 양국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비롯하여 신원식, 성일종, 이헌승, 임병헌, 김병주, 김영배, 설훈, 송옥주, 배진교 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대다수의 국방위원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폴 라캐머라(Paul Joseph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은 ’23 FS 연습의 특징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굳건히 지켜지고 있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며, 연합연습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주인공이자 상징이다”라고 강조하였으며, “금일 발사한 북한 미사일 및 북핵에 대한 완벽한 대응대세를 당부”함과 동시에,“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국방위원들은 이전보다 강화된 한미연합연습에 매진하는 한미연합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소관 24건의 법률안을 3월 16일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농업기계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강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3월 6일 오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국회사무처와 간 상호 협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회와 외국의회 간 협력 플랫폼으로서 제주포럼의 기능 강화와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국회사무처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긴밀한 소통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제주포럼의 국회참여와 제18회 제주포럼(5.31~6.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3천개 섬을 가진 대한민국과 수만 개 섬을 가진 아세안 국가들은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 제주도가 그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며 “아세안과 평화와 번영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데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 제주포럼이 ‘아세안리더 포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회의 제주포럼 참여는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의 법적지위를 국회가 더욱 굳건히 다져주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한-아세안국가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세안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환경포커스=국회] 2월 27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2호(표제: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_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를 발간했다. <로벤스 보고서>는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함께, 현대 영국을 만든 기념비적인 정책보고서로 평가받는다. 1972년에 나왔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어느 곳이든 관련 법제와 행정 체제 재편을 논의할 때마다 늘 소환되고 재조명되는 노동 안전보건 분야의 전설적 보고서 이름이다. 한국에서도 2018년 산업안전법 전부개정과 2021년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보고서 이름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미래를 둘러싸고 노사 모두 ‘로벤스 보고서의 철학과 원리’를 언급하며 논쟁 중에 있다. <로벤스 보고서>는 1)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관련 법률의 통합과 2) 광범한 조사 권한을 갖춘 독립된 행정기구의 신설을 가능하게 만든 이론과 근거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영국의 산재 사고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2.27.) 열린 본회의(제403회(임시회) 제8차)에서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이 의결되었다. 또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우선, 개정법은 드론·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사용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업무를 목적으로 이러한 기기를 운영하려는 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 수 있
[환경포커스=세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이날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 업계 등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의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기차, 액화석유가스(LPG)차 등 경유차 이외의 자동차 등 대체 차량으로 차질 없이 변경하여 생활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체 차
[환경포커스=세종]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국무조정실)’의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수도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소음진동관리법·물환경보전법·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 등 이번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올해 안으로 이행*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하여 그림자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우선,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어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인증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여 실질적인 의무인증으로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03일 1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