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 300인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고품격 인터뷰 『300인의 희망인터뷰』(월~금 오후 1시 50분, 밤 9시30분) 프로그램이 29일 첫 방송된다. 개원특집『300인의 희망인터뷰』는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직접 뽑은 ‘인생의 결정적 키워드’를 통해 인생관과 인간적 면모를 살펴보고, 4년 임기의 의정활동에 대한 철학과 포부 등을 직접 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면면을 만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제작·방송될 예정이다. 29일(월) 오후 1시 50분에 방송되는 첫 방송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이 출연한다. 신현영 의원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기까지의 과정,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 사태를 직접 겪으며 느낀 생각들이 진솔하게 그려질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사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해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발의한 ‘1호’ 법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신현영 의원에 이어 6월 30일(화) 윤창현 의원(미래통합당), 7월 1일(수)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7월 2일(목) 이종성 의원(미래통합당),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회도서관이 휴관하는 등 국민들의 자유로운 국회 방문이 제한된 가운데, 국회는 소속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0년 상반기 온라인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관심사항을 발표했다. 국회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통틀어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로 ‘코로나19’는 국회전자도서관 검색순위에서 1위를 차지(4,170회)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NABO) 홈페이지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검색순위에서도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각 사이트에서 관련 검색어 ‘감염병’, ‘메르스’ 등도 함께 높은 순위에 올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소속기관 간행물 조회 순위에는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응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수요가 반영됐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영향’,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국 정책대응’ 등의 주제를 다룬 「경제·산업동향&이슈」 제2호(1위)·제3호(2위)가 정기간행물 조회 순위에서 상위권이었으며 분석보고서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반영한 「2020경제전망」과, 코로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천안·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아동학대범죄 신상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8건의 아동학대 방지 법률안 등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11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15건이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를 처나 청으로 승격하는 3개(누적 7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일반 국민·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3건의 입법 조치들이 제출되었으며 이밖에도 ‘비동의간음죄’를 형법에 도입하는 등의 성범죄 방지 법률안 3건, 소위 ‘전월세 기간 무한연장’, ‘전월세 금액 상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차제도 관련 개정안 3건도 지난 주 발의되었다고 했다. 발의된 법률안 중 제정법안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12건이며 저출산 및 인구절벽 대응법안을 원활하게 심사·처리하기 위한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국회의원 82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다고 정례브리핑에서 전했다.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K-의회의 시대’를 마지막 화두로 던졌다. 문 의장은 "세계적인 대전환기에서 우리 국회가 세계 각국 의회에 새로운 협치 모델의 모범을 제시하는 그 날이 오길 바란다. K 열풍 속에서 ‘K-의회’라는 외침도 울려나오기를 희망한다”면서 "협치와 국민통합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K-의회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 바로 이 부분이 72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국민통합은 필수다. 대화와 타협, 협치의 국회가 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코로나 19 사태 국면에서는 물론이고 이미 그 이전부터도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K팝과 영화, K스포츠와 K방역에 이르기까지 K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어찌보면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 중에서 국회와 정치가 가장 뒤쳐져 있다고 해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새로운
[환경포커스=국회]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8일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마이클 빌스 주한 미 8군사령관과 김리진 주한미군사령관(초대) 월튼 워커장군 추모사업회장에게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수여식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7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유지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외통위원장은 “제20대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일정을 주한미8군사령관과 워커장군추모사업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리진 워커대장추모기념사업회장(92)은 6.25 전쟁 영웅인 초대 미 8군사령관 워커 중장(Walton H. Walker)을 추모하기 위하여 1979년 기념사업회 단독으로 설립하여 해마다 추모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미동맹 및 한미 우호 친선관계 증진에 기여해왔다.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서로 고소 고발하는 사태 발생… 20대 국회의장으로서 이분들이 처벌받지 않길 바라” 밝혀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오늘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를테면 탄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먼저 저는 제20대 국회의 국회의장으로서 이분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퇴임식에서 “21대 국회에 바란다. 앞으로는 의원 서로가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입법부의 구성원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를 호소한다. 필요하다면 당장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심정이다. 제가 요청해서 될 수만 있다면, 사법당국에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제21대 국회가 통합의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
[환경포커스=국회]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게 남은 꿈이 있다면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40평 남짓 단층집에서 10평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33년 전 꿈꾸었던 팍스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 생전에 꼭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책 제목 ‘동행’에 대해 “‘동행’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며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고 정치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더라도 혼자 살수 없고, 혼자서는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며 이어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 그동안 제 정치인생에 동행해주셨던 분들”이라며 “여러분들은 저 문희상이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든든한 울타리였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오늘 출간한‘동행’은 모두 1,2,3권으로 구성돼 있고, 2005년 처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15년간의 문 의장의 생각을 담은 글들을 묶은 책으로 출판기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이 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축전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관인 공모 당선작을 시상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인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국회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신현경 작가가 당선인으로 선정됐으며, 이정호 한국전각협회 부회장은 우수작에 뽑혔다. 당선작에는 상금 500만원, 우수작에는 상금 100만원이 시상됐다. 국회 관인은 국회를 상징하는 공식 인장으로, 국회의 각종 공식 문서에 사용되고 있다. 1963년부터 사용돼온 기존 국회 관인은 한글 전서체(篆書體)로 돼있다. 한글 전서체는 본래 한자에 사용하는 서체를 자의적으로 변형 ‧ 적용한 것으로,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 구부려서 국민들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1월 ‘국회 관인제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거쳐 54개 출품작을 심사하였고, 신현경 작가의 작품으로 새로운 관인을 확정했다. 새 관인은 훈민정음 중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에 사용된 서체이며, 크기도 기존 54㎜에서 70㎜로 커졌다. 국회는 관인 제작에 들어가 빠른 시일 내 새로운 관인으로 공식 관인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신현경 작가, 이정호 한국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사위, “외국인 숙박신고제”로 감염병 차단 - 생체정보를 출입국 전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처리 -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해야하는 기간 앞당겨 -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5월 19일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시급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전파경로를 신속·정확하게 추적하여 경로상 접촉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국내 소재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이에
[환경포커스=국회] 제20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둔 4월 29일(수), 국회는 제37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7건,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법안이 처리되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등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등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 법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로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 주한미군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안 등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짐을 덜어드리기 위한 입법 조치들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 1>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및 입법조치 완료 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7.6조원 대비 4.6조원이 증액된 12.2조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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