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되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오는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불요불급한 입원이 줄어 의료급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기대된다.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 등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우선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관내․외 의료기관과 돌봄․식사․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하반기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재가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은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필요도 평가와 지원계획을 수립, 필요 시에는 의사가 방문하거나 본인이 내원하여 의료․복지․영양․상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일 경우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업종 중 비중이 가장 큰 식품접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23년 말 기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 280,212개소 중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은 173,882개소로 62%를 차지한다. 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22년 39,946건, 2023년 76,721건의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여부 점검 및 계도․홍보를 진행하였다. 이번 시․구 합동점검은 7월 1일(월)부터 7월 4일(목)까지 서울시 내 주요 업무지구가 속해 유동인구가 많은 3개 자치구(중구, 영등포구, 강남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컵 및 금속박컵 등) 및 1회용 용기 사용 여부와 함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경우 1회용품 사용 선택 설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3.11.7. 환경부에서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 개선방안’에 따라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사용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장 내 1회용 합성수지 컵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7월 한 달간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식품 안전 관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해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어린이․노인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허가·무표시 식재료 사용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등이다. 특히, 어린이·노인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부실 관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 연계 협력 검사 등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6일 오후 2시 30분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교육실에서 2개 기관과 「멸종위기종 보전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협약체결기관은 시, ㈜삼성물산 에버랜드 동물원, 조류생태환경연구소다. 협약식에는 서진원 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정동희 에버랜드 동물원장, 박희천 조류생태환경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세 기관은 이날 멸종위기종(큰고니)의 번식 및 보전, 생태계 복원 등의 연구·교육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큰고니의 번식, 사육, 서식지 관리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연구시설과 기술자료 등을 공동 활용하며, 연구·강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서진원 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학이 협력해 멸종위기종 보전에 인식을 같이하고 참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보전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함께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의 전환사채(CB) 40억 원을 압류해 체납세 2억 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체납자가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징수한 것은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없다. 시는 최근 고도화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은닉 재산 의심 채권 추적을 강화함으로써 전환사채(CB) 40억 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 체납자 소유 업체의 모기업에 은닉한 전환사채를 압류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해, 시는 연중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은닉이 의심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외국 주식 포함), 금융신탁상품의 수익권 등을 압류․추심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입주(분양)권 압류,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 말소 소송 후 공매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획 조사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한 조세
2024년 6월 26일(수) 정기 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26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7월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국정원 지부와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최근 컴퓨터 등에 침입해 파일을 암호화하고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데이터 손실, 업무 중단 등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북한 해킹조직이 우리 국민 2천만 명이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앱을 교묘히 변조,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돼 일반인에게까지 사이버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이번 홍보 캠페인을 마련했다. 시는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보안 수칙 등 짧은 동영상을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철도역 승강장 행선 안내기, 버스정류장 정보안내기, 시민공원 등에 설치된 인터넷 티브이(IPTV), 시청 옥외 전광판의 매체를 통해 시 전역에서 집중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시 및 구․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5~6월에 실시한 ‘사이버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이용 활성화와 혜택 확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만 13세~18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동백패스'를 도입·시행한다고 전했다. 현행 ‘동백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부산에 등록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을 월 4만 5천 원 이상 이용하면 월 9만 원까지 초과 사용액(최대 4만 5천 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 '청소년 동백패스'는 성인보다 낮은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감안해 월 2만5천 원 이상 이용하면 월 5만 원까지 초과 사용액(최대 2만5천 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준다. 이로써 시 청소년 15만 5천여 명이 대중교통 요금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청소년 동백패스' 도입으로, 모든 연령대의 부산시민이 대중교통 요금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부산시가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에 이어, 모든 연령의 시민에게 대중교통 요금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해 8월 동백패스 시행과 10월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로 만 19세 이상 성인과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대중교통요금 환급 및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8일 금요일 공식 업무시작에 앞서 27일 목요일 오세훈 시장이 ‘제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전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2027년 6월 27일까지다. 이번 ‘제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한 학계, 법조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시의회, 시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6명으로 구성된다. 제2기 위원장은 이용표 전(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맡는다. 위원은 ▴김두연 전(前) 영등포경찰서장 ▴김미정 UWC KOREA 국가위원회 위원장 ▴김원환 전(前) 동작경찰서장 ▴김형주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이창배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최응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다. 제2기 서울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서울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비롯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자치경찰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등 서울시의 자치경찰 관련 업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서울도서관을 비롯해 서울 전역 180개의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은 쿨하다 : 끄고 도서관으로! (Off to Library)> 캠페인을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달 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이 시원한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를 즐기며 더위를 피하고 가정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하절기 첫 시행 이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재추진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에 폭염, 폭설,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해가면서 올여름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서관에서 적극적인 방문캠페인을 펼쳐 가정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냉방비 및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캠페인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공공도서관 180곳이 동참하며, 이 중 143곳은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도 도서관을 운영해 시원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캠페인 2년 차를 맞아, 평소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을 위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서울에너지플러스는 에너지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도 냉방 물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서울에너지플러스는 기업·단체·시민들의 기부금 및 기부 물품 등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6만 가구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올해는 폭염 비율의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지원 금액을 작년 대비 64% 정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약 5억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약 8억 4천만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많은 기업, 단체, 시민들의 후원과 참여로 폭염 대비 물품을 노숙인, 어르신, 아동, 한부모 가정,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지원하게 된다. 폭염 대비 물품은 올해 8월까지 2만여 가구에 지원될 계획이다. 라헨느코리아, (사)에너지나눔과평화, LG전자 양재R&D캠퍼스, 본아이에프 등 약 17개 기업과 시민들이 후원에 참여했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5월, 한국문화정보원과 시민 후원을 받아 노숙인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생수 5만 개를 약 3,000명의 노숙인에게 지원한 바 있다. 또한 7월까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에게 집중지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