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30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는 전기·가스와 동일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시행 여부가 달라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전기·가스·수도와 같은 공공재 사용량이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저출산 사회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 요금도 전기·가스와 같이 요금 할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1월 28일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년도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적수 사례와 관련해 고조된 국민 불안감 해소와 수돗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시설의 선진화, 관리‧운영의 고도화, 사고대응의 체계화, 국민소통 확대 총 4대 전략을 바탕으로 10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책 마련 후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이용섭)와 함께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난 12월 23일부터 TV, 라디오 등으로 송출 중이다. 특히 이번 광고 제작에는 과거 드라마에서 환경부 장관 역으로 열연했던 탤런트 지진희 씨가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진희 씨는 공익광고 출연 외에도 수돗물홍보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수돗물 카페 차량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수돗물 먹기와 텀블러 사용 실천을 알리는 등 큰 활약을 보였다. (* 우리나라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형성을 위해 환경부, 특‧광역시, 제주도, K-water,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참여한 수돗물 통합홍보 협의체) 수돗물 카페 차량은 시민들에게 보리차 등 수돗물 음료와 텀블러를 무상
[환경포커스=세종]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모든 수도시설 선진화> 상수관망관리 강화로 관망 기술진단시 郡단위 지자체도 현장조사(시편채취, 내시경조사 등) 실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진단결과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관망관리를 강화하며 수질사고, 민원이 많은 곳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자체 신청을 통해 155개 지자체 700개 노후지역(읍‧면 등 급수구역 단위) 선정(‘19.10)하여 수질검사 주기강화(월 1회→2회), 검사항목 추가(철, 망간, 탁도), 국비 우선지원 등을 집중관리하고, 노후관로 정비시 국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했다. 노후관로 정비로 국비 2,850억원을 투입하여 기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 기한을 ‘28년에서 ’24년까지 조기 완료하기 위해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로 관로
[환경포커스=서울] 수돗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서울물연구원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상수도 시설 노후화 대응,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우수정책 교류 및 혁신기술 탐색을 위해 ‘상수관망 수질관리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서울워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수돗물 수질 사고가 발생하면서 상수도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유럽이나 일본의 송·배수관 유지관리, 수질관리, 연구동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상수관망 수질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워터 심포지엄’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이승완 과장의 ‘서울시 수질사고 대응과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도쿄도 송배수 시설 유지관리’(도쿄도수도국 쿠로다 마사유키 과장), ‘유럽의 관로 수질 연구 동향’(세종대 맹승규 교수), ‘도쿄도 수돗물 수질검사 및 관리’(도쿄도수도국 오이카와 토모 과장), ‘관리의 시대, 상수관망 운영관리 개선 방향’(K-water 이두진 박사) 등 5편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를 마친 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구자용 교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서울시 수돗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제언,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적정성 조사 등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에 의거 수질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시의원, 언론인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거버넌스 단체이며, 서울상수도에 대한 자문기관으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 수돗물의 수질 및 상수도 관리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 수돗물 관련하여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4개 주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그동안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를 시민, 여성·환경단체, 상수도 관련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진다. 먼저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은 ｢서울시 수돗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제언｣의 주제발표를 통해 2019년 인천, 서울의 수돗물 사고의 문제점과 해결과정을 되돌아보며 시민참여형 수도정책, 수돗물 공급에서 관리중점으로 전환 등 향후과제와 수돗물 신뢰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위원회에서 의뢰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 취수장 및 정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수계전환 없이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올해 서구·영종·강화 지역에 발생한 적수는 풍납취수장 및 성산가압장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위하여 공촌정수장 가동중지에 따른 수계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바 있다. 전기설비 검사는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거 법정 정기검사(3년에 1회 실시)와 요청검사(매년 실시)가 있으며, 전기설비 검사 시에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며, 정수장 가동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수가 아닌 수계전환으로 수돗물을 공급하여 왔다. 앞으로는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 진단 시 배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야간에만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및 요청검사를 실시하고, 장기화 될 경우 2~3일로 나누어 작업하고, 필요시 발전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수계전환 4건에 대해서는 부평 및 수산정수장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무정전으로 실시하고, 남동정수장 정수지 청소는 운영계획을 조정하여 무단수 시행하며, 성산~마곡간 도수관로 시점부 연결공사는 내년으로 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서울물연구원 합동으로 누수 및 수질사고 발생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오는 10월 28일 월요일부터 11월 5일 화요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문래동 수질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관로 노후화 등에 따른 공급계통상 수질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절차 및 행동조치 등을 규정한 “상수도 공급관로 수질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 중에 있다 이번 가상훈련은 문래동 수질사고 복구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을 살려, 상수도관 누수복구 공사 중 수계전환에 따른 밸브 오작동으로 인한 수질사고 발생, 누수복구 완료 후 통수과정에서 급격한 유속변화로 인한 수질사고 발생, 관말지역 장기 정체수 유입에 따른 수질사고 발생 등 다양한 수질사고를 가정해 매뉴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각 실무반별로 수습 및 복구 과정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실제 상황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수도관 수질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수질사고 발생 상황(메시지) 전파 ⇒ 복구반 현장 출동 ⇒ 관망분석 및 현장확인 ⇒ 상황보고 ⇒ 비상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2015년 이후 전국에 공급한 수도계량기 전체 물량(24만4천개)이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신보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국에 걸쳐 납품된 수도계량기 전체 물량인 24만4천개가 납 기준 초과(수자원공사 기준 납 재질성분 0.85% 이하) 불합격 수도계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전국에 걸쳐 20여개 이상 지자체로부터 지방상수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전역에 공급한 수도계량기가 총 55만개인데 이번에 드러난 납 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는 무려 24만4천개로 전체 수도계량기의 44.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쉽게 말해, 수자원공사가 공급한 수도계량기 10대 중 4대 이상이 불합격인 셈이다. 신 의원은 “이번 납기준 초과 불합격 수도계량기 사건의 본질은 수자원공사의 직무유기”라며 “수자원공사가 수도계량기에 대해 2015년 이후 반드시 거쳐야 할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 기준 초과
[환경포커스=대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10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한강권역부문에서 (사)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사)한국투명성기구는 반부패 운동을 위한 국제 NGO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이다. 대표적으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와 ‘뇌물공여지수(BPI)’ 등의 지표를 측정하여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제적인 부패측정 도구를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삼자의 시각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반부패 및 청렴 실천 활동을 점검하고, 더욱 객관적인 반부패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반부패 활동 강화 및 청렴도 제고 ▲투명, 윤리경영 확립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구축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반부패 관리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임직원 청렴도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활동과 교육에 협력한다. 또한 투명, 윤리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원하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정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은 반부패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민간전문가들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을 구성하여 수돗물 생산 및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1년까지 2년(연임 가능)간「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위원으로 활동할 상하수도, 수질,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안전, 소방, 방재 등 13개 분야 외부전문가 30명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은 시기별․계절별 상수도시설물과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대책 제시, 상수도분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자문, 공무원, 시공사, 감리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 상하수도, 수질, 토목, 안전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관 소속의 전문가 ▲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퇴직공무원 등) 등이다. 점검단으로 활동할 전문가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 고시·공고 란 및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03일 1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