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하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
[환경포커스=국회]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결과, 한국인 전체 평균의 전반적 행복감은 6.56점(응답 범위: 0~10점)으로 2022년도 6.46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소폭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 수준이 높아졌다. 전반적 행복감의 4개년 동향을 살펴보면, 6.83(20년)→6.56(21년)→6.46(22년)→6.56으로 3년 연속 행복 수준이 하락하다가 23년에 반등했다고 호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 데이터센터장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월 29일(목)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공ㆍ사협력 모형의 법ㆍ제도적 근거 마련-」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간병비 지원은 사회보험과 국비 등 재원과 경로가 다원화 되어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간병비 지원제도도 있으나 이 제도는 수급 대상범위가 협소하다. 영국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 혜택을 높이거나 의무가입기간을 없애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간병비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특약(보험금 및 거치금 이자에 대한 면세, 보험료 인상 금지 등) 등을 넣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① 민간 보험을 활용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민간 협력모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ㆍ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②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병비 지원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간병비를 지원받는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내 각 기관간 연계를 강화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교육문화팀은 2024년 2월 28일(수) “학생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NARS 연속 간담회: 디지털 시대 교육기회 균등」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시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진행되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디지털 교육정책에 관련된 주요 현황 및 이슈를 파악하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두 번째 자리이다. 첫 번째 발제는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학생의 개인정보, 사생활, 그리고 데이터 보호를 중심으로 국제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하여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UN의 디지털 환경 관련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25호는 “아동의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조직과 환경에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입법, 행정, 그 밖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입법에는 강력한 정보 보호장치, 정보처리의 투명성, 독립적인 감독 및 구제책의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월 29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안)을 의결하였다. 동 법안은 지역구국회의원 정수(254명)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정수(46명)를 조정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안건으로 제22대 총선은 오는 4월 1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차질 없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오늘 법사위는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고,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운전면허 정지 처분·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32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3일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전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평소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의회외교 활동을 강조했고 이번 순방 시 우리기업의 원전 수주를 위한 불가리아 대통령‧국회의장‧에너지위원장에 이르는 연쇄회담을 추진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김 의장은 2월 불가리아 순방 시(2.10.-2.13.) 고위급 면담에서 불가리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특히 코즐로두이 원전사업이 의회승인이 결부된 만큼, 의회인사들과 원전 협력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강조했다. 당시 불가리아 측에서도 우리의 사업 참여를 환영하고, 한국의 우수한 노하우와 기술을 불가리아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가리아는 양국관계를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하길 바라며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와 협력을 통해 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불가리아 원전 단지 내 AP-1000 노형 2200MW급 원전 2기(7,8호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프로젝트로 2035년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약 140억 달러(18조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오안 쿱샤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을 비롯한 루-한 의원친선협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인프라·에너지·방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최근 활발하게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의장이 2022년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했고, 같은 해 12월에 루마니아 치올라쿠 前 하원의장(현 총리)와 치우커 前 총리(현 상원의장)가 함께 방한해 김 의장을 예방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접견에서 “2022년 루마니아 방문 당시 치올라쿠 하원의장(현 총리)과 회담에서 양국 관계발전 및 의회협력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루마니아 공식 방문 당시 치올라쿠 의장께 제안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의 루마니아 방문이 2023년 2월 성사된 것을 계기로 양국 기업간 네트워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협력이 경제는 물론 방산·원전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기쁘다”며 “작년 6월 한수원이 루마니아에서 수주한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1호기 원전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길 기대하며,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적용범위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2021년 6월 기준으로 9차 개정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올해 3월 중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영관리지침 개정은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에서 논의된 ‘당진 기업혁신파크’의 폐수처리시설 국비 지원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사업은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대에 2030년까지 자동차 복합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며 약 3,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당진 기업혁신파크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총사업비의 최대 70% 규모의 국비를 지원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
[환경포커스] 청소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사용할 경우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색조 화장 후 세안이 특히 중요하며, 구입 시 색소와 금속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주의는 물론 성분 표시 라벨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등이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색조 화장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사용 부위,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화장품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색조 화장용 제품류는 볼연지, 페이스 파우더, 리퀴드,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립스틱, 립라이너, 립클로스, 립밤,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등이다. 한편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왕성한 호르몬 분비로 피지가 쉽게 쌓이는 청소년 피부는 색조 화장품의 성분에 의해 모공이 막히기 쉬우므로 색조 화장 뒤에는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색조 화장품의 특성상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변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