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3일(목),'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사업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정부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이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24년 1월 30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제정되고 여야에서도 수도권 철도의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4월 10일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상의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여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이 예상되는데, 이를 철도 상부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부부지 개발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여 지역 주민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21일(화), '혁명에 부응한 선제적 전력공급ㆍ전력망 확충 긴요'보고서(이슈와 논점)를 발간했다. AI 데이터센터는 현 데이터센터 대비 6배 전력(power) 더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전력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3년 12월 말 기준 150개의 데이터센터가 있고, 이의 용량은 1,986MW로 1,000MW 급 원자력 발전소 2기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상황이다. `29년까지 신규 건설을 요청한 데이터센터의 전력 용량은 49,397MW이며,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1000MW(1GW)급 발전기를 53기(소내소비 및 손실 7% 고려)를 추가 건설해야 하고, 지금까지 건설한 배전단 변압기의 절반 용량을 넘는 77,168 MVA(메가볼트암페어)를 새로 증설해야 한다. 지역 고객호수 총계약전력 (MW) 평균계약전력 (MW) ’23년 말 누적 150 1,986 13.2 ‘29년까지 신규 용량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5호(표제: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를 4월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에 대하여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출한 시사점,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정책과 입법 중심의 제언들을 담고 있다.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는 총 14건으로 다음과 같다. · 법사위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권한 · 기재위 – 미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교육위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과제 · 과방위 –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개편 방안 · 외통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 국방위 –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국방 선진화 · 행안위 – 미래세대(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통학버스 운전자 정책 · 문체위 –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 농해수위 – 청년을 통한 농촌의 미래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주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을 접견하고 양국 경제분야 실질협력 및 현지 인력양성 개발협력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건설, 조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바, 이번 대통령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파트너십이 더욱 긴밀해지리라 생각한다”며 “양국 의회도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의회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앙골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대 경제강국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 한국의 발전 경험과 기술력과 결합하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조선·태양광 패널 등 현재 한국 기업의 對앙골라 주요 투자 분야를 언급하고 “오늘(29일) 오후 로렌쑤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과 경제협력 사업을 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앙골라는 남아프리카 내 주요 개발협력(ODA) 파트너로서 그간 KOICA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아동 교육을 지원해 왔고,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환경포커스=국회] '인구절벽 대응방안 헌법 규범화 공론조사'에서 시민참여단은 헌법에 인구절벽 대응방안을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방송(MBC)·국회방송(NATV)이 26일(금) 이틀째 진행한 공론화토론 결과 응답자의 47.9%가 '매우 그렇다', 28.5%가 '그런 편이다'고 응답하는 등 76.4%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5천명의 시민 가운데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한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토론·방송토론·타운홀 미팅 등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 등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창했고, 김 의장의 제언에 시민참여단이 긍정적 인식을 함께한 것이다. 김 의장은 전날 열린 1일차 공론화토론에 참석해 "최우선적으로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을 내다보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실이 지난 12일~19일 국회출입기자(1천258명)를 대상으로 저출생 개헌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64%포인트)한 것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응답자
[환경포커스=국회] (처장 박상철)는 4월 26일(금)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 내·외빈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처 설립 17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조사처가 찾은 국가과제들의 해법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우리 국회가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주요 현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끈질긴 근성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입법조사처장은 “조사처가 정치적 중립과 정책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수준 높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난 17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요구 건수와 회답서를 활용한 주요법안 발의 등 조사·분석 관련 양적·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상정 의원(녹색정의당, 경기 고양갑, 4선),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동갑, 3선),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재선),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초선), 장동혁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의장이 6박 8일간의 미국·캐나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22일(한국시간) 귀국한다. 김 의장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 우호 친선행사 리셉션’을 주최하고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주관하는 등 한미 우호친선 및 의회교류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캐나다를 방문해 상·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의회간 협력 및 교역·투자 등 실질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하고 한국 기업의 현안 사항을 양 의장과 논의했다. ▲미국 방문해 한미 의회교류 획기적 강화 위한 다각적인 활동 전개 미국을 방문한 김 의장은 전·현직 美 하원의원을 포함한 의회 관계자, 학계·싱크탱크 인사, 특파원·지상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우호 친선행사 리셉션’을 주최하고, 뒤이어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주관했다. 또한,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역동적인 한미동맹’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했다. 이를 통해 김 의장은 미측 주요 인사들과 우리 국회 간 우호 관계를 심화하고, 대미 의회외교의 거점이자 對美 투자기업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플랫폼을 마련했으며,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리 의회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22일(월)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산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상반기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투자, 소비 등을 활성화하고 상·하반기 간 경기변동폭을 완만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상·하반기 간 경기변동을 안정화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집행 관리의 일환으로 2002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2002년 53.5%, 2003년 53.2% 등으로 2008년까지 조기집행 목표를 50%대로 유지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2009년 처음으로 조기집행 비율 목표를 60.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2010년대에는 57%~61% 범위에서 목표를 설정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매년 조기집행 목표가 62.0% 이상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2024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민생경제와 저출생 인구감소로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한국사회 전반에서 깊어지는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부활의 벅찬 감동과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총으로 한국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선진국을 향해 자랑스러운 나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나라를 위해 일할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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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