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해도 총 6,700대의 경유차,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대기오염 줄이기에 나선다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 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기준을 신설해 당장 닥칠 수 있는 약자의 생계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선착순 접수로 인한 예산 조기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청 접수를 연 3회(3.6.8월)분리‧진행한다. 서울시는 올해 총 240억 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6,000대 ▴5등급 경유차 500대 ▴도로용 3종‧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등 총 6,700대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발생 배출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비중이 28%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시에 등록된 4~5등급 차량은 8%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82%에 달하는 등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한 저공해화가 중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수) 전했다. 약 40억 원의 저당권이 있는 다중주택에 대해 근저당설정 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 전부가 아닌 일부증명서를 보여 주면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S씨와 L중개법인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 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이들 중개업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최악의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속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안전취약가구를 방문해 가정 내 노후 생활시설을 점검하고 정비를 돕는다고 전했다. 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약 25만 8천여 가구의 안전 점검과 정비를 도왔다. 올해는 3월부터 연말까지 약 15억 원을 투입해 25,600여 가구의 생활안전 시설 점검과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거나 궁금한 점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 간단한 기초 조사를 거쳐 관할 구청의 선정심의회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취약가구가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 내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홍보해 지원 대상 가구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한다.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별 ‘안전복지컨설팅단’이 집으로 방문해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정비를 진행한다. ‘안전복지컨설팅단’은 전기‧가스‧소방‧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해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에 참여할 서울시 거주 다문화‧외국인가정 자녀 5세~12세 어린이 92명을 모집(2.28~3.8.)한다고 전했다. ‘FC서울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구교실’은 남촌재단과 GS칼텍스, GS리테일, GS글로벌, GS건설이 후원한다. 후원사들은 올해도 교육용품, 교육비와 다양한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3월부터 11월 말까지 고척스카이돔, 잠실어울림구장, 보라매공원 등 12개 구장에서 주1회(월 4회 기준, 9개월) 교육이 진행되며, 참여 어린이들은 무료로 축구교실을 다닐 수 있다. FC서울 홈경기 관람(1인 1회) 등 다양한 특별활동도 준비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정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누리집 ‘한울타리’(http://www.mcfamily.or.kr)에 게시된 구글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시 담당자 이메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된 아동은 FC서울에서 개별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받을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축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해하면서 자존감과 자긍심을 키워나갈 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24년 1월~2월 18일 기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중단/폐쇄/연락두절’이 14건(13.5%) ‘계약취소/반품/환급’ 4건(3.8%), 서비스 불량/하자 1건(1.0%), ‘사기/편취’ 1건 (1.0%) 순이었다. 피해가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사이트는 ‘캐쉬메이커’를 비롯해 ‘유튭프리미엄최저가’, ‘판다튜브’, ‘준혁상점(SNS SERVICE)’, ‘유튭월드’, ‘너지네트워크’ 등의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 ‘겜스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하여 시청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지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도 시민 대상 무료 자전거 교실을 마련, 3월 18일 월요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전했다. 광나루한강공원 내 자전거교육장에서 연 70회(회당 20~30명 내외) 1,600여명 시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된다. ‘2024 광나루 자전거 안전 교실’에서는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강사가 교통 취약계층인 어린이, 시니어, 성인, 가족, 초보자·중급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자전거 구조·기능, 주행 방법, 운전자 준수사항, 관련 교통 법규, 자전거 점검·관리 방법,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이론 교육에서는 ‘안전모 착용하기’의 중요성을 배운다. 유아 참여자가 안전모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점선을 이어 안전모를 그리는 놀이 활동을 하고, 초등학생은 그림으로 올바르게 안전모 쓰는 방법을 익힌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린 뒤 끌고 가기, 한강공원 안에서 20km 이하 속도로 주행하기, 라이더 수신호, 교통표지판 등도 배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4 민관 협력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현대리바트‧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식은 2.27.(화) 오후 2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 권태진 현대리바트 영업본부장, 이용철 한국해비타트 본부장이 참석한다. 시는 '22년부터 한국해비타트 등과 함께 주거 취약가구에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대리바트가 주거안심 동행 파트너로 새롭게 합류하게 됐다. 시는 ’22년 여름 반지하 침수피해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하여 반지하주택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리바트는 화장실, 주방가구(씽크대 교체), LED 조명 교체 등 1억원 상당의 현물 제공과 직접시공을 맡는다. 한편, 시범사업부터 참여해 온 한국해비타트는 그동안의 다양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사를 주관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협약체결 후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32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달 착공해 상반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총 1,864마리에게 진료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2,5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24년도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최대 40만 원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다. ’21년 시범운영 후 ’22년 1,388마리, ’23년 1,864마리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92개소였던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114개소로 늘어나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된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
[환경포커스=서울] 올해 서울시 전기차 보급물량은 총 11,578대(사고이월 771대 별도)로 대중교통 및 화물차 중심으로 집중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주행거리가 높아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대중교통(버스·택시)과 화물차에 총 5,307대를 집중 보급하여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시민 체감을 높이고 탄소·소음저감에 환경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보급하는 전기차 11,578대는 ▴민간 부문 11,362대 ▴공공 부문 216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2,807대(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는 버스 교체 시기 및 택시 공급 정책 여건에 맞춰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정책에 따라 서울시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제조사 등의 차량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자율 경쟁 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을 차량가격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690, 시비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