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최근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고, 2030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년에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전했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2년에는 585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천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고, 모두 충족할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1월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
[환경포커스] 정부가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주택,도로,철도 분야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가 열린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안돼 24일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9일 재개된 곳으로,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
[환경포커스]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다. 지난해 60억 원을 지원(5척)한 사업규모를 138% 확대, 올해 14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전기-하이브리드, LNG선박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선박으로 선정되면 2년 동안 건조 비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의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친환경도, 선사의 기업건실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이 이뤄진다. 선사는 사업 신청 때 친환경 예비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증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해 사업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친환경선박의 예비인증 등급 결정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선정 절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진행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www.mof.go.kr) 누리집과 한국
[환경포커스] 한국사회투자가 2월 12일까지 '한국사회투자 ESG 대학생 서포터즈 1기'에 참여할 대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서포터즈는 한국사회투자가 ESG 스타트업 창업과 투자 그리고 ESG 연계 사회공헌과 CSR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 준비했다. 모집 대상은 국내 거주 대학교 재,휴학생 12명으로 ESG 스타트업 창업과 투자, 액셀러레이팅 그리고 ESG 연계 사회공헌과 CSR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SNS)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2개월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서포터즈 역량 교육 및 네트워킹 데이에 참여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포터즈에 선정된 대학생들은 한국사회투자가 투자한 스타트업 CEO와 투자,액셀러레이팅 전문가, 대기업,공기업의 사회공헌,CSR 담당자를 만나 인터뷰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 스타트업 세미나, 데모데이 등 행사에 참여하는 등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한국사회투자는 ESG 대학생 서포터즈 1기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준비했다. 먼저 서포터즈 1기에 선정되는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서포터즈 위촉장과 굿즈, 참가 증명서가 제공된
[환경포커스]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아름다운가게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비전지원금 및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023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의 3기 참여자를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 아동보호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으로서 25세~30세 이하(1994년 1월 1일~1999년 12월 31일생까지) 청년이 모집 대상이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총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자는 △진로, 교육 등 각 개인의 목적에 따른 비전지원금(최대 300만원) △월 30만원의 비전생활비(10개월) △금융 멘토링 △커리어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교육,복지 청년미래지원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1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가게가 지원하고, 사회연대은행이 수행한다. 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빈곤층의 창업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도모하고 청년 자립을 위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적금융기관이다. 2003년부터 정부 부처, 기업, 민간과 협력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
[환경포커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 시에는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12일에는 협의회 첫 회의가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다. 회의에서는 GTX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내년 GTX-A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 B노선 착공 등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 국토부 혼자 풀기 어려웠던 GTX 현안 과제들을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논의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환경포커스] 현대글로비스가 인천에 중고차 경매 사업을 위한 신규 사업장을 마련했다. 수도권 내 추가 거점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인천 서구 가좌동에 '오토벨 인천센터'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센터는 총 1만7851㎡(5400평) 규모로 약 600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300석의 경매장, 차량 정밀 점검 시스템 등을 갖췄다. 현대글로비스는 오토벨 인천센터에 차량 보관 및 점검 시설을 확보한 만큼 경매에 출품할 중고차 매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은 물론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을 타깃으로 삼아 물량이 풍부한 수도권 중고차 시장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동시에 오토벨 인천센터가 대규모 중고차 매매 단지와 인접해 있다는 것을 고려해 경매에 참여할 업체(중고차 딜러) 확보를 위한 영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오토벨 인천센터 구축에 앞서 경기 분당과 시화, 경남 양산 3곳에서 경매센터를 운영해왔다. 각 센터가 진행하는 중고차 경매에는 월평균 1만여대의 차량이 출품되며, 약 2100개의 매매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출품 건수 기준 국내 경매 시장 점유율 50%에 육박하는
[환경포커스]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이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해 같은 날부터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환경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 보증 5조 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을 포함, 총 26조 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중기부는 올해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조 5000억원 늘어난 5조 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초격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과 디지털화에 2조 4000억원을,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수출기업 지원에 2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3고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인하해 금융 이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환경포커스] 정부가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이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지난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업계에 설명하고,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중기부와 금융위는 3고 현상에 의한 비용부담 대응 등에 2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다.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2021년 1월 이후 설립된 창업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