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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보라 의원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감내할 수 없는 주휴수당 부담은 청년 고용 시장에 직격탄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이 변한 만큼 주휴수당 개선도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4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르바이트 시장의 고용축소, 쪼개기 알바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현 제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휴수당제도의 개선방향’ 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노무사,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이황헌 충남대 자유전공학부생,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악정이 영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 부담은 청년 고용 시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사회 근로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노동여건이 변화한 만큼 근로자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주휴수당을 현행 유급에서 사용주가 개별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 시 무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전국 팔도 농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서울시 농부의 시장’ 개장
[환경포커스=서울]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는 전국 팔도의 농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서울시 농부의 시장’이 문을 연다. 농부의 시장은 계절별로 농민이 땀으로 만든 건강한 농산물을 도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4월 13일과 14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강동구 도시농업공원, 덕수궁돌담길, 광화문광장, 만리동광장에서 농수특산물과 문화축제가 어우러지는 ‘농부의 시장’을 연다고 밝혔다. 개장시간은 10시~18시까지 이다. 지난 2012년 첫 개장한 ‘서울시 농부의 시장’은 2018년에는 충남 당진, 전남 해남 등 91개 시‧군에서 220농가(누계 2,451)가 직접 참여하여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판매했으며, 연 1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매주 토요일에는 만리동광장(중구)·강동구 도시농업공원(강동구), 매주 일요일에는 광화문광장(종로구), 격주 일요일에는 덕수궁 돌담길(중구)에서 전국 75개 시‧군의 145여개 농수특산물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농부의 시장’은 도‧농 교류협력을 통해 도농상생의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는 사업으로 풍성한 불거리, 즐길거리로 채워진다. ‘농부의 시장’에서 선보이는 75개

신보라 의원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4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르바이트 시장의 고용축소, 쪼개기 알바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현 제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휴수당제도의 개선방향’ 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노무사,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이황헌 충남대 자유전공학부생, 양옥석 중소기업중

최시원 X 김의성 기대되는 이유 "국민 여러분!"
[환경포커스] ‘국민 여러분!’ 사기꾼 최시원과 베테랑 정치인 김의성의 대국민 사기극이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사기꾼의 선거가 묘하게 기대된다. 왜일까. KBS 2TV 월화드라마 ‘국민 여러분!’에서 무소속 기호 5번으로 국회의원 후보가 된 양정국(최시원)과 그를 여의도로 데려갈 남자, 전직 3선 국회의원 김주명(김의성). 살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기꾼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선거 전문가가 “달콤한 말로 시민들의 표를 빼내는”, ‘대국민 사기’를 선거 전략으로 삼았다. 사기꾼이 더 큰 사기를 치겠다는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에 분노보다 기대가 피어오른다. “용감한 시민에서 용감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에 한발을 내디딘 사기꾼 양정국이 밝힌 포부다.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선행으로 스타덤에 오른 후보다운 말이지만, 실상은 초라하다. 용감한 시민이 된 것은 우연이고, 국회의원 출마는 사채업자 박후자(김민정)의 협박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던 정국은 사실 분석할만한 정치 성향조차 없는 ‘정치 까막눈’이기 때문. 자신과 아내 미영(이유영)의 목숨이 달린 이 선거의 끝은 “무조건 당선”이어야 함을 알지만, “저같이 무식한 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