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수)

  • 구름많음동두천 24.5℃
  • 구름조금강릉 31.3℃
  • 서울 26.0℃
  • 구름조금대전 28.2℃
  • 구름조금대구 30.0℃
  • 구름조금울산 27.8℃
  • 맑음광주 27.5℃
  • 구름조금부산 26.8℃
  • 구름조금고창 27.5℃
  • 구름조금제주 28.5℃
  • 흐림강화 25.4℃
  • 맑음보은 25.7℃
  • 맑음금산 26.4℃
  • 구름조금강진군 26.3℃
  • 구름조금경주시 27.5℃
  • 맑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5개 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세 번째 협조문
- 지자체장 적극적 관심·지원, 축산농가의 이행 기간 준수 등 당부

[환경포커스=세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7월 31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조문은 작년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18.9월, ‘19.1월에 이어 세 번째로 ‘19년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지방차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① 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 강화, ② 진행 농가는 행정절차 조속 완료, 측량·미진행 농가는 현장 컨설팅 등 지원 ③ 폐구거·하천·도로 등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 ④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격려 등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가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① 적극적 노력 없이 관망할 경우 더 이상 기회 없음, ② 퇴비사 설치·건페율 초과 축사 철거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속 완료 ③ 적법화 지원제도 등 잘 활용해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 완료한다 등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올해 9.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 진행(52.8%)을 합한 85.5%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하여 부진 시․군에 대해 시도별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 진실
[환경포커스=세종] 연일 반도체 소재부품 수입 규제에 환경부 화평법과 화관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7월 3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 정권 들어서 R&D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였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 규제를 내세워서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모두 공개하라며 지금껏 몰아붙여 왔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 부처인 환경부의 정원은 3년 새 25%나 늘어났다. 조직이 커진 만큼 규제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를 막은 게 바로 이 정부였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기업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대처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각종 재난·참사를 막기 위해 수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대해 환경부에 사실을 확인해봤다. 환경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화평법은 하위법령안 마련 등 제도 설계 단계부터 산업계‧전문가‧시민사회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