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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배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 확대·법률 규제 강화

지게차‧굴착기‧도로용 3종 중심 저공해조치 강화…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26%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시 자부담 최대 443만원 면제로 소유주 금전적 부담↓, 사업 참여율↑
올해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 최대 3천만원 보조금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9천대로,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천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1천여 대에 해당한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8천 톤으로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2천 톤 발생,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미세먼지(PM2.5 포함) 총 배출량은 331,951톤으로 이중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발생량은 47,823톤에 달한다.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건설장비는 12,200톤으로 수송부분의 약 26%를 차지한다.

 

2015년 12월 기준, 자동차(20,990천대) 대비 건설기계(446천대) 등록 대수는 약 2%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 천대 당 0.88톤, 건설기계는 27.35톤으로 약 31배 더 배출돼 저공해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기존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원~443만원을 내야했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 시는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자부담금도 면제해준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 시는 당초 지게차와 굴착기 중 구형엔진(Tier1이하)이 장착된 차량에 ‘Tier3’ 이상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온 것에 이어 Tier4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오고 있었다. 앞으로는 자부담금까지 면제해준다.

 

엄격한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Tier4 엔진은 Tier1 대비 질소산화물(NOx) 96%, 탄화수소(HC) 85%, 입자상물질 96%을 적게 배출한다. 또한,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9.4.2., 시행 '20.4.3.)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20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명령 통지 관련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유관기관 협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5, 4240)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번에 저감장치 부착, 신형 엔진 교체 시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조기폐차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다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산업기술원, 대기환경산업 지원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력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대기환경 개선 및 청정환경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내 대기·청정 환경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8월 7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유망 대기‧청정 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민간자금 조달 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관련 분야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미세먼지 감축 등 국민건강 보장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환경산업기술원이 추천하는 환경정책자금 승인기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성공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선정기업, 환경R&D 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기업, 환경신기술 인·검증 기업,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등이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우대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환경 개선 및 청정환경 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감면 및 보증비율 우대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로 대기‧청정환경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애로사항 해소 및 성장 발판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연말 기술보증기금과 환경보전 및 환경혁신

윤준호 국회의원, 해양쓰레기문제 해결 위한 정책간담회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심각한 해양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고민인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점과 현안을 파악을 위해 윤준호 국회의원이 연속정책투어가 개최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의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정책투어의 첫 발걸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 농림식품)은 부산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과 함께 6일 국립수산과학원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해파리, 해양 쓰레기 등 최근 어업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일자로 기장군을 포함하여 동해 남부 일대에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윤준호 국회의원의 국립수산과학원 방문은 그동안 해파리, 해양 쓰레기 등으로 인해 기장군 자망 어업인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파리 예찰 강화를 통해 조기에 특보를 발령해야 하고, 바다 밑 해파리를 탐색․퇴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