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6.9℃
  • 구름많음강릉 9.0℃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9.3℃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9.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어린이병원, 국내 최초의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 장전>

생명 존엄성 동일, 장애환아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 등 총 7개 권리 담아
내원환자 80% 이상 장애어린이…전 직원이 입원~퇴원 모든 과정 시 적용
장애 편견 깨고 인식개선 목적…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업체가 디자인‧제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이 장애 유무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어린이 생명 존엄성의 동등함을 강조하고, 장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 등 보장 받아야 할 총 7개의 권리를 담은 국내 최초의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 장전」을 제정했다.

 

시 어린이병원은 그동안 「의료 서비스 헌장」과 「아동 권리헌장」을 자체 규정으로 두고 운영해오긴 했지만 ‘장애어린이 환자’에 대한 별도의 권리장전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1948년 시립보건병원으로 발족된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유기아를 포함한 국내 유일의 신체적, 정신적 중증장애 어린이 전문 재활 공공병원이다. 내원환자의 80% 이상이 장애어린이들이다. 어린이병원에 내원하고 있는 환자의 뇌병변, 지적장애, 자폐 및 발달장애 등 80% 이상이 장애 어린이 환자로, 이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 장전」은 ‘어린이에게 행복을, 부모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감동을’이라는 미션 아래 장애 어린이의 존엄성 보장 등 총 7개 항목의 윤리적 측면에서 가치 체계를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권리장전엔 ①생명 존엄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②누구나 장애 어린이를 보살피는 가족이 될 수 있다 ③장애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입한다 ④병원과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한다 ⑤장애 어린이들은 최신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한다 ⑥환자 치료 중 가치 충돌 시 생명윤리 선택권을 제시한다 ⑦장애 어린이들이 적극적인 사회 복귀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가족과 지역사회 연계 등을 지원 한다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시 어린이병원은 이번에 제정한 권리장전을 대‧내외에 선언하고, 전 의료진이 입원~퇴원 모든 과정에서 내원 환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가치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권리장전이 어린이병원에 내원하는 장애 어린이의 치료권 등 제반 권리를 신장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최초의 권리장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업체가 이번 권리장전의 디자인과 제작을 맡아 설치함으로써 서울시와 어린이병원이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지지하고 동참했다는 점에서도 더욱 의미가 있다.

 

아울러 권리장전 제정 과정에서 장애 어린이와의 최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이병원 전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아들에 대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재복 서울시어린이병원장은 “장애는 누구에게나 뜻하지 않게 닥칠 수 있고 누구나 장애 어린이를 보살피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 어린이들의 고통과 경제적, 사회적 고단함이 평생 지속되는 부모님들의 눈물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많은 시민들이 더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응원해 줄 수 있으면 한다”며 “어린이병원 직원들도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각오로 의료행위에 임하고자 이번 권리 장전을 제정했다. 장애어린이 재활전문 공공병원으로서 앞으로도 서울시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소중한 친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엄격히 차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을 점검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부동산 중개사무

정책

더보기
산업지재소위, 소관 법률안 22건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3월 10일(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종합적인 계획 및 소관 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사업지원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하고, ▲통상변화대응기업 및 통상피해대응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중견기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든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