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정부는 12.7(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파리협정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동 협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2050년을 목표로 하는 미래비전 성격의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문별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5대 기본방향으로서, ➊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 ➋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➌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 촉진, ➍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➎ 자연과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설정하였다고 했다.
이어서 경제,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혁신 과제를 포함했다고 했다.
다음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하였는데 이는 지난 2015년 6월에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도 기존보다 대폭 확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30 목표 상향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고자,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이번 갱신 시 명시하여 UN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계획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단계적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는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년까지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단계별, 부문별 감축경로도 함께 마련하여 진전된 203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하여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금 탄소가격 세제의 도입은 우리 기재부에서 앞으로 고민을 계속할 것 같다. 단지 지금은 전략의 기본방향 설정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3+1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탄소가격 시그널 관련된 제도의 강구를, 특히 세제는 고민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에너지 환경세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기재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탄소 관련 시그널 세제를 별도로 강구할 것 같다”하면서 “우리 환경부와 관련해서는 특히 유상할당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이 이미 확정되면서 유상할당 비율이 금번에 상향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상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에 이른바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활동하는 방식, BM방식이라고 하는데, 벤치마킹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배출,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유상활동과 RM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50 넷제로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서 “국가탄소중립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기존의 국가기후환경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의 3개 내지 4개의 기존 위원회들을 어떻게 통폐합해서 2050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중립위원회로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은 큰 방향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 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들어갈지는 내년 정도 돼야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고, 아마 연말까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할 것 같다”고 하면서 “하지만 과도기적으로는 현재 국조실에 있는 기존 녹색위 담당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위원회 통폐합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와 과정을 밟을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