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촉구 온라인 10만명 서명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도 전달… 조속한 결정 내놔야

 

 

 

[환경포커스] 자동차시민연합은 4월 12일부터 시작한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www.중고차시장소비자가주인이다.kr) 참가자 수가 지난 9일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서명 운동 시작 28일 만이다.

현재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3년째 지지부진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하루빨리 중고차 시장이 전면 개방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 운동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피해 사례 접수는 물론 미래 중고차 시장에 대한 희망 사항을 제안했다. 서명 운동을 계기로 중고차 시장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이 접수된 불만 의견은 '허위 매물 뿌리 뽑아달라', '사기당하고 돈 날리고, 매매상은 모른 체해도 소비자들은 법을 몰라서 아무것도 못 한다' 등 '허위,미끼 매물'과 '사기 판매'였다.

이외에도 '중고차는 서민의 발이다.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중고차는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임에도 유일하게 소비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시장이다',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뒤로 가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참여한다'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접수된 피해 사례에서 소비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것은 피해 이후 관할 구청에 신고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 외에는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주최 측은 이번 온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한 10만여 소비자의 호응과 절실함에 힘입어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추진과 함께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한 달도 안 돼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한 것은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바라는 불만의 표출'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의 중고차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혼탁한 중고차 시장 개선과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서명은 자동차시민연합을 비롯해 △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 봉사대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 등 6개 교통,자동차 전문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올 한해 480억 원 투입해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지난해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속에서 어린이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지난 1년간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올 한해 480억 원을 투입,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우선, 어린이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린이 패스트트랙 행사규모를 대폭 키운다. 지난해 11월 고척돔에서 개최된 ‘롤드컵(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시발점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만 80만명 규모의 스포츠 및 문화 행사 등에서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를 동반한 입장객은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전용 입구로 바로 입장 가능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할 뿐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의 주인공이되어 눈높이 정책을 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오는 5월

정책

더보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최종 결과 보고 받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