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행정안전부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에 지난해 대비 약 16.4% 증액된 1조 374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으로, 올해 투자 대상은 전국 945개 지구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190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872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675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044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390억 원 등이다.

재해예방사업은 1998년부터 국비 6조 7799억원을 투자해 전국 3498곳의 위험지역을 정비했는데, 급경사지,저수지 및 하천 정비 등을 통해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해마다 발행하는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23년 동안 재해예방사업 투자예산이 증가할수록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경제성 등을 분석한 비용 편익 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침수위험지구의 경우 1000원 투자 시 4000원의 편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행안부는 재해예방 사업별로 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하반기에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상반기에는 여름철 우기 대비 중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내 현장을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상,하반기 점검 결과, 여름철 대책기간 중 사업장 내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집행률도 당초 목표 90% 대비 101.3% 달성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고광완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검증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단체에 배정된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재해위험요인의 사전 차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