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11.2℃
  • 맑음서울 10.8℃
  • 맑음대전 11.9℃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0.9℃
  • 구름많음광주 11.7℃
  • 맑음부산 11.5℃
  • 구름많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0.7℃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11.3℃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상하수도

부산시, 적극적인 행정으로 앞으로 매년 상수도 원수 납부 비용 10억여 원 돌려받는다

공급규정 개정으로 수질차등지원금 지원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 항목 추가
그동안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총인 기준 적용으로 열악한 낙동강 수질에도 지원 못 받아
부산시, 낙동강수계기금 정수 비용 지원기준 개정에 따라 적극 건의
매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수 구입비 190억여 원 가운데 10억여 원 지원받을 예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댐용수(원수) 요금 수질차등지원금 적용 항목에 총유기탄소량(TOC, Total organic carbon) 등이 추가됨에 따라 지난해 납부한 물금·매리취수장의 원수 구입 비용 186억 원 중 13억5천만 원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았다고 전했다.

 

수질차등지원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댐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 하천 수질 등급에 따라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지원금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과 총인(T-P, Total Phosphorus)에 따라 지급되어, 2005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꾸준히 개선된 부산은 2018년 이후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부산의 취수원 수질은 낙동강 중·상류지역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총유기탄소량(TOC)이 늘어 다른 특·광역시의 취수원 수질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수 처리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낙동강수계기금의 정수처리 비용 지원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이 추가(2020.11.)됨에 따라, 부산시는 원수 납부 비용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지난해 1월, 댐용수 요금 수질차등지원금에도 총유기탄소량(TOC) 기준을 추가하는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지난해 7월, 「댐용수공급규정」이 개정되면서 수질차등지원금 적용 항목에 기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 항목에 ▲총유기탄소량(TOC) 4㎎/L 초과 ▲조류경보 일수가 추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시가 매년 물금·매리 취수장의 낙동강 원수 구입 비용으로 지불하는 190억여 원 가운데 10억 원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질이 열악한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만큼, 시는 지원금을 정수처리 비용으로 투입해 최근 문제가 된 미량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매년 10억여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 겪는 청소년 위한 <행복동행학교> 참여자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행복동행학교’를 2025년부터 서울 전역 4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3일 목요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울․고립감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건강한 관계 형성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행복동행학교」를 시범운영하였으며, 1년간 241명의 청소년과 50명의 보호자가 참여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 청년 중 21%가 10대에 이미 고립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또래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행복동행학교」를 운영해 왔다. 여성가족부가 2025년 3월 발표한 청소년 고립·은둔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사회적 관계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그 중 65.5%가 친구

정책

더보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 창업의 꿈, 환경창업대전 응모하기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산업 유망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2025 환경창업대전’ 참가팀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모집한다. 2018년에 시작해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오염물질 또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하는 시설‧장치‧서비스 등으로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녹색산업 분야* 예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을 모집 대상으로 하며, 환경창업 저변 확대 및 녹색산업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 25개 수상팀(예비창업자 부문 12개 팀, 창업기업 부문 13개 팀)을 선발하여, 총 1억 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녹색산업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하여 환경창업대전의 접수에서부터 시상식 개최까지 유망 창업 아이템을 찾아내 육성 및 투자유치 활동 등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창업 교육, 1:1 전문가 자문, 시장 검증, 모의 투자설명회 개최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또한, 상위 수상팀에게는 후속 연계 지원으로 내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의 질 높이기 위한 <좋은돌봄 인증기관> 찾는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질은 높인다는 계획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할 좋은돌봄 인증기관을 찾는다고 전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노인 인권 보호, 시설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시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 2,132개소 중 현재 256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3년간 운영보조금(1천6백~1억6천8백만원)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우선 ‘데이케어센터’에는 야간 운영 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총 100만원(’24년 2,800만원~3,800만원→’25년 2,900만원~3,900만원) 인상 지급한다. 센터당 대체인력 지원 일수도 연간 12일에서 16일로 확대, 종사자 휴가 등 인력 공백 발생도 막는다. ‘노인요양시설’은 1,600만원~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안심돌봄가정’은 1,800만원~2,7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두 시설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