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4.3℃
  • 구름조금강릉 15.6℃
  • 맑음서울 16.1℃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7.7℃
  • 구름조금울산 16.3℃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6.7℃
  • 맑음고창 11.0℃
  • 맑음제주 15.1℃
  • 맑음강화 14.9℃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14.5℃
  • 구름많음경주시 15.5℃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회

폐기된 경찰경호 법안 다시 수면 위로, 경찰이 정치인을 경호할 수 있을까?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는 2024년 3월 26일(화),「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정치인을 향한 테러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인 테러 대응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폐기된 법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치인 테러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요인경호법안」과 「경찰경호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정치인이 경찰경호의 대상에 포섭될 경우,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인력 및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범위를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는데, 만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입법화 후 형평성 문제로 인해 거대 정당뿐만 아니라 군소 정당의 정치인까지 경찰이 경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현재보다 경호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인력과 예산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참고로, 일본과 캐나다는 법령상 그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본의 통상선거나 캐나다의 일부 의원이 국가경찰로부터 경호를 받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의 개괄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할 뿐,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이 아닌 경찰청 훈령에 불과한 「경호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근거가 불비한 상황이다.

 

경찰의 경호활동은 그 성격상 출입제한이나 교통통제 등 국민의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헌법」에 비추어 볼 때, 법률로써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찰청 훈령은 경찰청 내부에서 운용되는 지침으로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훈령에 대한 해석이 경찰청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경찰 재량권의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중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주요 인사 경호에 대한 입법은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경찰이 정치인을 경호하도록 입법화하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경찰경호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인 테러 대응의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정된 경찰력으로 정치인까지 경호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과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된 후에 입법화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올 한해 480억 원 투입해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지난해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속에서 어린이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지난 1년간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올 한해 480억 원을 투입,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우선, 어린이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린이 패스트트랙 행사규모를 대폭 키운다. 지난해 11월 고척돔에서 개최된 ‘롤드컵(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시발점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만 80만명 규모의 스포츠 및 문화 행사 등에서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를 동반한 입장객은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전용 입구로 바로 입장 가능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할 뿐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의 주인공이되어 눈높이 정책을 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오는 5월

정책

더보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최종 결과 보고 받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