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 (토)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4.8℃
  • 구름조금대전 -2.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0℃
  • 구름조금광주 -1.7℃
  • 맑음부산 1.1℃
  • 흐림고창 -3.1℃
  • 구름많음제주 1.9℃
  • 맑음강화 -5.4℃
  • 구름많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기업/기타

서울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65세 연령 상한 전면 폐지로 시민 누구에게나 일할 기회 제공

시민대토론회 제안 즉각 수용, 자체 발굴 등 통해 시민생활 직결 7·8호 추가 발표
1~6호는 건설‧주거정비, 소상공인 대상 경제활성화 초점, 7~8호는 시민 삶의 질 향상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65세 연령 상한 전면 폐지… 시민 누구에게나 일할 기회 제공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기준 폐지, 총한도 내 필요한 돌봄 직접 선택… 한도 20만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지난 16일 규제철폐안 5호(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6호(입체공원 제도 도입)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시민 불편을 대폭 덜어줄 규제철폐안 7, 8호를 내놨다고 전했다.

 

그간 발표한 규제철폐안 1~6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주거정비 분야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철폐안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돼 즉각적으로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선 규제철폐안 7호는 지난 14일(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에 대한 즉각적 실행이다. 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일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총 1,019명이었다.

 

그동안 서울 매력일자리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일부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하고,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는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서울시 ‘돌봄SOS’ 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한해 총 32,232명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입었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1인당 연간 이용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하루 2시간씩 한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8호 규제철페안 시행에 따라 ‘돌봄 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 높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현재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에 따른 비상시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하고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민선 8기 기간 접수된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신고받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되어 있던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2월 3일 밤 9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24시간 상황관리체계 돌입
[환경포커스=서울] 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 3일 밤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기온 급강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긴급 대응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한파로 인한 수도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032-120 미추홀콜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도사업소 담당자가 조치를 안내하며, 야간이나 주말에도 당직자를 통해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동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한파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인천시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률이 저조한 가구에는 안내 및 독려를 지속할 계획이다.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가구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추위에 직접 노출되는 시민들을 위한 한파쉼터도 운영된다. 다만, 각 쉼터의 운영 상황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쉼터의 위치와 운영 시간은 국민재난안

정책

더보기
한국환경공단,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공부방 현판식 및 장학금 전달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7일 인천 소재 4개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함께 아동양육시설 ‘파인트리홈’(인천 부평구 소재)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공부방 현판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가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지원을 위해 추진한 지역 공부방 활성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위해 공동기금 4,200만 원을 조성하고, 아동 68명이 거주하는 보육원의 학습 ·생활환경 개선과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멘토 12명을 대상으로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청년층의 사회공헌활동을 격려했다. 한편, 공단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교육 협력체계 구축,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특화 시설개방 노력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시설·장비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올 상반기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2조 2천억 원 신속 집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중소기업 경영활동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2조 2천억 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올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 이상(2.2조 원 목표)을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한다. 올해 서울시 공공구매 목표 총액은 작년(2조 8,859억) 대비 10% 증가한 3조 1,619억 원이다. 지난해 총 공공구매액은 약 3조 59억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비율인 50%보다 높은 75% 이상의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목표 이행관리를 강화해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공유하고, 자치구 및 투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구매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이끄는 중소기업 혁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등 R&D 실증 결과물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도 1개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상반기 중 10억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