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생태계 기후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0.15.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물종 및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 현재 9개 부처에서 17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44개 조사·연구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재된 기후·생태정보를 종합분석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을 파악하고 변화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경기광명 갑)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5년 10월 31일까지 활동을 시작한다. 유엔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조직의 사명으로 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산하 국가위원회로 국내에서 유네스코 활동 촉진과 교육·과학·문화 등에 대한 원활한 연계 및 협력구축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임오경 의원은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유네스코 정책회의 개최 및 참가, 유네스코 유산 보호 및 활용, 문화 다양성 증진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유서 깊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의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문화의 다양한 교류와 공존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유네스코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외국산업스파이들도 간첩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중이다. 최근 삼성, LG 등 국내기업들의 최첨단 주요산업기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면서 단순히 기업의 손익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기밀 등을 유출한 이른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산업스파이의 기술유출 범죄는 형량이 높은 ‘간첩죄(형법)’가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의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었다. 실제로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기본 징역형은 1년~3년6개월로 미국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경제 스파이법’을 적용해 간첩죄 수준으로 처벌하여 최대 징역 30년형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간첩죄 대상에 ‘외국’ ‘외국 단체’를 추가하는 게 인요한의원 개정
[환경포커스=국회]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에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7월 25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실험동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의 수가 458만 마리를 넘어섰다”며,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인체에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장기칩․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컴퓨터모델링’등 보다 인간 신체에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과 모경종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만나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향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서구 검단지역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자리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 30여년 간 인천시 쓰레기 뿐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쓰레기까지 모여들고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예정되어 있지만, 최근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사전 주민 동의를 첨부하는 공모조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을 것”이라며, “경주 방폐장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제4차 공모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은 “면적 축소와 지원금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적극적인 보상이 절실하다”라고 꼬집었
[환경포커스=국회] 건축하다 만 채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25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택도시기금법’,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안 등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신속한 철거·정비를 위하여 벌칙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자체장의 행정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정비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과 건축물 유해성 조사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2022년 기준 공사가 중단된 채 2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이 전국 106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공사중단 건축물 286개 중 37%를 차지한다. 이 중 일부는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붕괴 위험 등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송 의원이 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법’ 개정안은 20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을 ‘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31일 22대 국회에서의 제1호 법안으로, 기존 노동 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 법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보호 제도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정립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사회보험 보장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보호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했다. 사용자에게 서면 노무제공계약 체결과 교부의
[환경포커스=제천] 22대 선거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환경 정책을 발표하는 제천 단양 후보 현장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12시 30분 제천 역전시장, 17시 단양 구경시장에서 선거 필승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변재일 5선 국회의원, 노웅래 4선 국회의원과 이규용 전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봄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첫 거리유세를 함께했다. 이경용 후보는 출정식에서 “좋은 공기와 맑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자주적 재원 마련을 통해 제천과 단양에 희망을 심고, 나아가 제천·단양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경용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변재일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중앙정부에서 25년 동안 굵직한 현안을 해결해 온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했으며, 노웅래 의원 역시 “왕암매립장 침출수, 시멘트공장 대기오염 배출물질 등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이경용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용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13일 동안 제천시, 단양군 곳곳을 돌며 제천시, 단양군 지역 발전에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이 급증했음에도 위성 간 물리적 충돌과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02년 8월, 대한민국은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준공되면서 세계 5번째 위성 전파감시 가능 국가가 되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동위성 전파감시, 비정지위성 전파감시 등 감시국을 추가 확장했으며, 현재 총 2개 정지위성 및 4개 비정지 위성 감시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저궤도 위성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기지국은 2015년 12월 구축한 ‘감시5국’ 뿐이며, 2025년 이후에야 추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위성전파감시 현황’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관리대상 비정지위성은 ▲2019년 2,070기 ▲2020년 3,194기 ▲2021년 4,407기 ▲2022년 6,482기 ▲2023년(9월기준) 8,187기로 최근 5년간 꾸준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밝힌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2년 사이 9명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김석철) 직원들이 재택근무 등을 이용해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 중 3명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한 육아시간 제도를 이용하여 골프를 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른 2명은 재택근무 신청 뒤 골프장을 이용했다. 그중 1명은 관리자의 사전 승인조차 없었다. 또다른 직원 2명은 출장 중에 골프를 치러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INS 김 원장은 2021년 취임 이후 소속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복무규정 위반에도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 그 결과 해당 직원들은 징계 등 아무런 인사조치를 받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직무의욕이 저하된 KINS 임직원들의 복무기강 해이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자력 안전을 책임진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복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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