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환경포커스]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험 예보에 따라 선제적인 방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이달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위험 예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는 과거부터 축적된 재선충병 피해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인자를 도출하고 감염목 위치정보와 기온, 강수량 등 26종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재선충병 상시 예측체계를 마련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국토의 지리공간 정보를 수치지도로 제작해 재해,환경,시설물 관리 등 국가 행정서비스에 활용하는 정보체계다. 발생위험 예보는 재선충병 발생 가능성을 5단계(높음~낮음)로 나눠 행정동,리 단위로 매월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활용해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선충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예보 정보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지난해까지 5911곳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여가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현재 22곳에서 올해 말 70곳까지 늘리고 최고기업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이상의 참신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여가부는 아울러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 수를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환경포커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번 절기(23-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바이러스통합감시체계(K-RISS) 운영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를 포함한 총 9종의 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유행상황과 백신과의 유사성, 치료제 내성 여부 등 병원체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나, 과거 대비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A형 (H1N1)pdm09, H3N2와 B형 Victoria)가 동시 유행하고 있어, 이전에 A형에 감염이 되었더라도 B형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에 대하여 백신과의 유전정보 유사성 및 중화능을 분석한 결과, 백신과 유전형이 매우 유사하고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어, 의료기관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 치료제 내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분석 결
[환경포커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8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사는 의약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2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현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
[환경포커스] MBC 신규 예능 파일럿 '주간 입맛 연구소 뭐먹을랩(Lab) (이하 '뭐먹을랩', 연출 이준범, 김해니)'이 전현무에 이어 궤도를 앞세운 2차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궤도는 유튜브 구독자 101만 명을 보유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약중이다. 공개된 티저는 첫 장면 부터 과학을 사랑하던 어린 시절 궤도의 사진이 공개돼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에 음식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궤도가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입맛 연구'를 보여줄 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하지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티저 속 궤도는 곤충의 식감을 '겉바속촉'이라고 표현하는가하면 돼지고기 얘기 중 인간의 장기연구에 대해 논하는 등 궤도를 이탈하고 만다. 그의 돌발 발언에 연구소장인 MC 전현무는 '죄송한데 이게 무슨 밥맛 떨어지는 소리' 냐며 경악한다. 게스트로 참석한 '리액션 요정' 츄 또한 텅빈 눈동자로 변해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는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이에 굴하지 않고 과학을 전파하는 궤도의 광기어린 눈빛이 본 방송을 더욱 기대케 한다. MBC '뭐먹을랩'은 2월 7일 수요일 밤 9시 첫 방송된다. 한편 MBC 새 파일럿 '뭐먹을랩'은 '전지적 참견 시점', '나 혼자 산다'의 이준범
[환경포커스] SBS 금토드라마 '재벌X형사'(극본 김바다/연출 김재홍/제작 스튜디오S, 빅오션이엔엠, 비에이 엔터테인먼트)가 방송 첫 주 만에 시청률과 OTT 랭킹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치열한 주말 안방 대전 속에서 다크호스로 우뚝 섰다. '재벌X형사'는 철부지 재벌 3세가 강력팀 형사가 되어 보여주는 '돈에는 돈, 빽에는 빽' FLEX 수사기로, '열혈사제', '천원짜리 변호사', '모범택시', '원 더 우먼'으로 이어지는 SBS 금토 사이다 히어로물의 흥행 계보를 이을 시작으로 첫 방송 전부터 주목받았다. 신작들의 러시가 이어진 지난 주말 첫 방송된 '재벌X형사'는 2화 기준으로 최고 7.9%, 수도권 7.0 %, 전국 6.9%의 시청률을 기록(닐슨 코리아 기준), 이미 전작의 최고 시청률을 훌쩍 뛰어넘으며 SBS 금토 사이다 불패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또한 '재벌X형사'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플랫폼인 '웨이브'와 '디즈니+'에서도 심상치 않은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웨이브에서 1월 30일 기준으로 '재벌X형사'가 경쟁작들을 제치고 국내 드라마 부문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같은 날 디즈니+에서도 비오
[환경포커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1일(목),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4학년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최대 570만 원(2023년 대비 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2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35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생인 경우,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70만원(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8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하며,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환경포커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환경포커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2월 15일(목)까지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점검한다. 집중검검 대상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교통시설,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이다. 시‧군‧구와 주요 공공기관은 관할 구역 내 공중화장실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상벨, 불법카메라 등 점검을 통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감염병 등 예방, 공중화장실 확충과 여성화장실 등 부족에 따른 탄력적 시설 운영,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청결 강화 등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 CCTV,경광등 시설의 작동 여부를 비롯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귀성길 휴게소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기존 12,754개(남성 5,621, 여성 7,133)에서 임시화장실 설치와 직원화장실 개방 등을 통해 746개(남성 267, 여성 479) 확충한다. 이에 더해, 진영(부산)휴게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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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5일 14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