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일본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면담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올해 7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갈 수 있어 기쁘다”며 “이러한 관계 개선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내년 한미일 3국이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그 밖에 ▲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복원 및 수출장벽 해소 등을 통한 양국 교역액 회복, ▲ 방일 한국인 규모 증가 등 인적교류 규모 회복 및 미래 세대인 양국 청년의 상호 인식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국회 차원에서 관동대지진 진상규명 및 한국인 유골 봉환 등을 요청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일본의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한 의회교류는 양국관계를 지탱하는 튼튼한 버팀목이라며 김 의장과 대표단을 환영했다. 또 한일양국의 미래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통해 12월 26일부터 공개했다.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최초 도입됐으며,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에스(S)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등급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S·A·B) 받은 업체는 173곳(57%), 중위등급(C·D) 받은 업체는 116곳(38%), 하위등급(E)받은 업체는 14곳(5%)으로 나타났다. 지난 평가와 비교하면 측정업체의 상위등급 비율(22%→42%→57%)이 지속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업무관리와 분석인력 관리체계, 일일 적정업무량 등을 개선한 결과로 판단된다. < 평가대상업체 등급별 분포표 > * 등급 외: 거짓·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한 업체로 검토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 결정 특히 이번 평가 결과부터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내 중소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분야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기술지원은 환경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멘토링을 통해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요령 전수, 개선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2023년 중소기업 환경분야 기술지원 결과> 이번 기술지원 대상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사업장 점검 시 환경분야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중소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신청하게 한 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기술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장임에도 이러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조차도 못받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기술지원 뿐 아니라 지자체의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시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 영세사업장의 환경분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중소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을 연계․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
[환경포커스=세종] 수질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기준 준수 부담이 컸으나, 기존 배출기준의 70%로 한계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규제혁신 개선사례 중에서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 등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에 밀접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장에서 체감효과가 큰 과제를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우수사례 5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2)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사례 12건 중에서 국민 1000여 명과 환경부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는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인력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영세사업장에 적용 중인 완화된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23년→’28년)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공통으로 다루는 유사 자격(표면처리·정밀화학·화학
[환경포커스=세종] 대기영역은 기업부문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의 지속적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 6,958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46조 2,269억 원)에 비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통계는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 국민환경보호지출액1)과 GDP2) 대비 비율의 변화 > 한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인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2.39%)에 비해 0.1%p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경제주체별 지출을 보면, 기업이 54.9%(26조 1,635억 원), 정부는 36
[환경포커스=서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1일 콘래드 호텔에서 가진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성과보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21일 기준으로 녹색 산업 수주 수출액이 20조 5천억 원을 달성해서 올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올해 업무 계획을 하면서 녹색 수주 수출 목표로 20조 원을 국민께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하면서 "12월 21일 기준으로 녹색 산업 수주 수출액이 20조 5천억 원을 달성해서 올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산업 수출액이 2014년 이후 정체된 상황에서 민 · 관 원팀을 구성해 전략 산업으로 성장시킨다 하는 강한 의지의 성과로 평가한다"고 하며 "녹색산업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내 녹색 전환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기후 환경 위기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지에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상대국의 법 제도가 수시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근데 사실 녹색 산업의 특성을 보면 주로 그 상대국의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 간의 어떠한 협력 G2G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2월 20일(수)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0건을 포함한 총 13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 ▲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배달대행기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채용시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때 종사제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2월 19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대상자와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으로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보상법」 개정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법사위는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대법원 산하에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 민법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 등 26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등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6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12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제25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수상자들에게 시상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19일 "국회의원들이 품격 있는 말과 정연한 논리를 통해 생산적인 토론을 벌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도 "일부에서 혐오와 배제, 극단의 언어를 사용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고, 팬덤과 편향적인 매체에 기대어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사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정치 풍토가 만연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상을 수상한 박광온 의원과 올해 신설된 청년신사상을 수상한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건네며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절제된 말과 품격 있는 행동으로 백봉신사상을 받게 되는 정치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제헌의원·보건사회부 장관 및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돼 2023년 25회째를 맞고 있으며, 수상자는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국회 상임위 소속 사무처 직원들의 설문조사로 선정된다. 올해에는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포커스=서울] SDGs-ESG 전문가인 이창언 경주대 교수가 2022년 ‘SDGs 교과서-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론과 실제’에 이어 신간을 발간했다. 신간 ‘SDGs에 다가서기-인간·지구·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선인)’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목표를 시민과 청소년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총론과 종합을 제외하고 모든 장은 본론 외에 △개관 △학습목표 △주요 용어 △요약 △생각 나누기 △참고문헌 △참고한 사이트로 구성돼있다. 독자들이 혼자서도 SDGs를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게끔 기획한 것이다. 그리고 17개 목표 외에도 총론과 종합을 통해 SDGs의 구조, 철학과 가치관, SDGs와 민주주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공포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방향을 종합해 제언하고 있다. 참고로 SDGs는 2001년 세계 여러 정부가 합의하고 2015년 만료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진척 상황을 바탕으로 한다. MDGs가 빈곤 종식에 집중했다면 SDGs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더 넓은 의제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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