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1월 27일(월),「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북한의 전략적 역할과 이익」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북한은 2023년 11월 23일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단행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성명」을 발표하여 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를 전진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세계적인 안보 이슈를 덮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개의 전쟁 중 북한의 전략적 이익에 맞춰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곳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분야이다. 북･러 간 군사협력은 지난 2023년 7월 26일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S. Shoigu) 국방장관이 북한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이후, 9월 13일 러시아 우주 시설인 보스토치니 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V. Putin) 대통령은 정찰위성을 포함해 민감한 분야의 군사협력에 합의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23년 10월 27일 북한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20호(표제: 산업체 재직근로자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를 11월 27일 발간했다. 저자인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2022년 연구에서 개발한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전략 및 재직근로자 대상 학습지원지표를 제시하고, 해당 지표 일부를 활용하여 재직근로자 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수준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혁신역량에는 환경과 개인의 특성이 상호 영향을 끼치므로 재직근로자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정책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인 제도 및 문화 변화와 개인의 특성인 인지역량 및 비인지역량 개발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제도 관련 직무 동기를 촉진하는 조직환경 수준에서 사업장 규모별 차이가 나타났고, 환경-문화 관련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 촉진 요인인 혁신장려 기업문화 수준이 저해요인인 서열과 절차 중심 기업문화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인지역량 관련 신기술 학습 참여 수준은 정부의 매치업 사업 성과를 살펴볼 때 최
[환경포커스=국회] 일주일 동안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 소개한다. 11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병욱·황희 의원실 주최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혁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세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7일(월)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는 노웅래·임이자 의원실 주최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해외 운영사례와 시사점을 토대로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국회동북아평화미래포럼 주최로 「이·팔과 남·북한 갈등구조 비교와 시사점」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하마스와 북한정권을 무력과 제재로 없앨 수 있을지 여부, 이스라엘 핵과 북한 핵의 닮은 점과 차이점, 이·팔 갈등의 새로운 국면 경과와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알아본다. 1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주최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1월 21일(화)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법원이 송부요구하는 사건기록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기록송부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며, 현행 3배 적용 중인 위반행위의 대상을 위탁기업의 부당한 물품 수령거부나 납품대금 감액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해결시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며,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의 예치금 반환채권 압류금지 및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 시책 추진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
[환경포커스=서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30일(월)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안전하게 소각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방안은 △배출 편의성 증진 및 홍보 강화,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약국·보건소 등 현행 배출체계를 유지하되,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수거함 등으로 배출장소를 확대한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배출된 폐의약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다양한 회수모델* 중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에서 창고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상당수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와 레이더 설치지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72동으로 이 가운데 44%인 32동이 미신고 상태였다. 특히 작년까지 기상청 본청이었던 서울 동작구 서울청사에 흡연실로 설치된 스틸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은 2000년 6월 설치돼 23년째 미신고 상태다. 기상청의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창고 등 ‘임시·보조시설’이 아니라 지진이나 황사를 관측하는 장비가 운용되는 ‘중요시설’인 경우도 많았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상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으로, 기상청이 불법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고 있던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환경부 2023년도 국정감사가 막을 열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국정감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
[환경포커스=수도권]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우수한 인재들의 국제기구 취업 등 환경분야 글로벌 리더들이 모였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9월 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총동창회 격인 ‘2023 GELP 환경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국제 환경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우수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환경부와 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총 635명이 동 과정을 수료했고, 이중 348명이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 파견된 바 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2009년(1기)부터 2023년(15기) 수료생 약 90명이 참석해 기수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국제기구 진출 정보 공유 및 상호 연대감 향상의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공단 윤영봉 글로벌전략실장의 개회사 △환경부 국제협력과 이서현 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UNDP SPC) 안네 위프너 센터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수료생 대상으로 공모한 취업 및 인턴 수기 우수작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2부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박상철)는 2023년 8월 25일(금),「반지하주택의 침수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여름철 폭우, 국지성 호우 시 반지하주택 및 지하공간은 대량의 빗물이 순식간에 유입됨으로써 주택 및 건축물의 물리적 파손뿐만 아니라 거주자 및 사용자의 인명 피해도 유발될 수 있으며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서울시는 급격한 인구집중과 도시개발로 인하여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가 많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지역들은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반지하주택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실태에 적합하고,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다음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반지하주택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및 대수선 등의 지원방안과 철거 이후 해당 공간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거주자의 계속 거주의향, 가구구성, 주거비 부담 등에 대한 주거실태도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반지하주택의 침수 취약성을 파악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도시침수지도를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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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2일 16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