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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에서 열리는 금주의 세미나 소개(23.11.27.~12.1.)

[환경포커스=국회] 일주일 동안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 소개한다.


11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병욱·황희 의원실 주최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혁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세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7일(월)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는 노웅래·임이자 의원실 주최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해외 운영사례와 시사점을 토대로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국회동북아평화미래포럼 주최로 「이·팔과 남·북한 갈등구조 비교와 시사점」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하마스와 북한정권을 무력과 제재로 없앨 수 있을지 여부, 이스라엘 핵과 북한 핵의 닮은 점과 차이점, 이·팔 갈등의 새로운 국면 경과와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알아본다.

 

1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주최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 문제를 놓고 시민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재정·김성원 의원실 주최로 「사용후 배터리 어디로 갈 것인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현황과 해결과제,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11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서영석·신현영·강은미 의원실 주최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넘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29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김희곤 의원실 주최로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주요 해운선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올해 해운시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전망을 하는 한편 선박금융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11월 30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하태경·김병주 의원실 주최로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알아본다.

 

12월 1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조은희 의원실 주최로 「1인 가구 치안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1인 가구 범죄피해 대응 방안, 1인 가구 치안정책 인식과 범죄예방비용 지불의사, 1인 가구의 정책 미이용 현황과 미이용 원인 유형 분류를 살펴본다.

 

12월 1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송재호·이수진(비)·김홍걸 의원실 주최로 「윤석열식 한일관계 해법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한·미·일 3각 동맹을 비판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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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위해 결혼이민여성들의 건강 관리와 생활 안정 적극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가 더욱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의 건강 관리와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5년부터 10년 이상 운영되어 온 ‘다문화 가족 출산 전․후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2025년에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더욱 폭 넓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시가 한림대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동진)과 협력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의료통역활동가 ‘벤토(VENTO, Volunteer+Mentor)’ 는 출산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여성들로 구성된 의료통역 봉사자들로서 지금까지 1만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언어 장벽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현재 운영 중인 의료통역 언어는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3개이며, 해당 언어로 활동하는 의료통역사는 각각 32명, 8명, 5명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7명의 의료통역사를 양성했으며, 양성 과정에서는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일본어도 포함되었다. 향후 더 많은 언어가 지원될 예정이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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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참석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한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 대기 중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진행된 기후 위기 상태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농업, 산림, 수산, 해양, 생태, 보건 등 많은 영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생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밥상 물가 폭등, 기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민생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상 관측 이래 113년 만에 가장 더웠던 작년 여름과 같은 폭염, 폭우는 취약계층에게 더 혹독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특히 적응 정책은 민생과 닿아 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후 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뒷받침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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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발생 시 피해 가구의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 위한 재난 대비 자원봉사 협력 파트너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한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가구의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 대비 자원봉사 협력 파트너를 4월 18일 금요일까지 찾는다고 전했다. 재난 대비 자원봉사 협력 네트워크는 2022년 7월 ‘바로봉사단’으로 발족했다. 현재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25개소, 건강(보건의료, 간호 서비스, 한의학, 의약학 분야 등), 전문 기술(전기 기술, 보일러 설비, 도배벽지 등), 환경 분야(청년단체 등), 상담(법률, 심리, 정신건강 등), 교통질서, 긴급 구호생활 지원, 현장 복구 인력 지원, 공공 분야기업의 9개 분야로 85개 단체가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난 발생은 주로 특정 시기, 특정 지역, 재난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때문에 바로봉사단의 주요 활동으로 재난 여름철(폭우, 폭염), 겨울철(주택가 화재) 예방 활동과 재난 발생 시 피해 가정 복구지원 활동 그리고 전문적인 바로봉사단 활동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 여름철 재난 예방 활동인 ‘안녕, 빗물받이’가 있다. 6~8월 집중적으로 침수 피해의 원인 중 하나인 빗물받이 주변의 담배꽁초와 쓰레기, 덮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