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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에서 열리는 금주의 세미나 소개(23.11.27.~12.1.)

[환경포커스=국회] 일주일 동안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 소개한다.


11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병욱·황희 의원실 주최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혁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세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7일(월)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는 노웅래·임이자 의원실 주최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해외 운영사례와 시사점을 토대로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국회동북아평화미래포럼 주최로 「이·팔과 남·북한 갈등구조 비교와 시사점」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하마스와 북한정권을 무력과 제재로 없앨 수 있을지 여부, 이스라엘 핵과 북한 핵의 닮은 점과 차이점, 이·팔 갈등의 새로운 국면 경과와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알아본다.

 

1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주최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 문제를 놓고 시민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재정·김성원 의원실 주최로 「사용후 배터리 어디로 갈 것인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 현황과 해결과제,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11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서영석·신현영·강은미 의원실 주최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넘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29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김희곤 의원실 주최로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주요 해운선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올해 해운시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전망을 하는 한편 선박금융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11월 30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하태경·김병주 의원실 주최로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알아본다.

 

12월 1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조은희 의원실 주최로 「1인 가구 치안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1인 가구 범죄피해 대응 방안, 1인 가구 치안정책 인식과 범죄예방비용 지불의사, 1인 가구의 정책 미이용 현황과 미이용 원인 유형 분류를 살펴본다.

 

12월 1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송재호·이수진(비)·김홍걸 의원실 주최로 「윤석열식 한일관계 해법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한·미·일 3각 동맹을 비판한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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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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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 주도 상생·성장 ‘지역금융 협력모델’
[환경포커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