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4일 금)요일 시‧구 세무 공무원 220여 명을 투입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전했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시 영치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5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이나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또는 영치 후 방치 차량 등은 강제견인 후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025년 2월말 기준 총 23만 6천 대로 등록차량 317만 4천 대 중 7.4%이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 자동차 대수는 2만 957대이고, 체납액은 201억 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거주불명자, 말소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 1,074대에 대하여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하여, 12일간 60억 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또한 번호판 영치와는 별도로 자동차세를 5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산지부와 함께 '세계자폐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세계자폐인의 날’은 매년 4월 2일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자폐성 장애의 조기 발견과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7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다. 파란색(블루)은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자폐성 장애인들이 감각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시는 '세계자폐인의 날'인 어제(2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 ▲감사패 증정 ▲블루이벤트 시상 ▲발달장애인 공연 등이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신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이 만든 축하 영상 상영 ▲발달장애 학생 그림 전시 ▲발달장애인 생산품 전시 ▲발달장애인이 폐자원 회수 보상제에 참여해 모은 새 건전지 100개 나눔 ▲드레스코드 ‘블루’ 착용 포토존 이벤트가 열렸다. 또한, ‘세계자폐인의 날’을 맞아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축하의 의미를 담아 쌀 화환을 기부했으며, 기부된 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기후대응 도시숲', '도시바람길 숲', '자녀안심그린숲' 등 푸르름 가득한 「정원형 도시숲 조성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시민들과 가까운 생활권 공간에 ‘정원형 도시숲’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도심에 녹음을 더하고, 미세먼지·폭염·열섬현상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서는 도시숲에서 0.4마이크로미터(㎛)이하 극초미세먼지가 공기 중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침강 효과가 있다고 밝혔으며, 도시숲 증가가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과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에, 시는 먼저 도심 주변에 '기후대응 도시숲' 3곳(6ha)을 조성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해 도심의 공기질을 개선한다. 총 60억 원을 투입해 ▲해운대 수목원(4ha)에 ‘도시 탄소저장숲’ ▲신평장림산업단지(1ha)와 일광유원지(1ha)에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바람길 숲'은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시원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 순환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5주간 온라인 유통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최근 배달앱과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석섭취·편의식품(밀키트 등) 제조·판매업소와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의 신고와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필요시 식품 기준과 규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속 수거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등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4월 4일 금요일 15시30분 서울특별시청(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이디야, △(주)코리아세븐, △(주)티머니모빌리티와 「탄소중립 이행 및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민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김정희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안전지원본부장, 조규동 ㈜이디야 대표이사, 김홍철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조동욱 ㈜티머니모빌리티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현재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업체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인전자문서제도를 통한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활용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으로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이디야와 ㈜코리아세븐은 서울시 내 카페와 편의점에서 신규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적용하고, ㈜티머니모빌리티는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택시에 신규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인전자문서제도에 기반한 것으로, 서울시는 시민들이 전자영수증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4월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4월 1일 화요일부터 ‘고농도 오존 관리 특별대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시는 건강 위해성․모델링 등 분야별 오존 전문가, 관계 부서 회의 등을 거쳐 3대 추진 방향, 4대 중점과제를 도출해 냈다. 시는 '95년 7월 전국 최초로 ‘오존 예․경보제’를 도입, 오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일찍이 주목해 왔다. 서울시는 오존 발생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를 위해 소규모세탁소 VOCs 저감설비 지원, 자동차 도장시설 수성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오존’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주요 원인물질로 작용하는데 휘발성유기화합물 전체 배출량의 85%는 유기용제 사용과정에서 발생, 자동차(8%)․건설기계(3%) 등에서도 배출된다. ‘유기용제’로 인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생활소비재(46%), 도장시설(25%), 세탁시설(7%), 인쇄업(6%)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는 ①오존 위해성 및 대응 방안 등 대시민 홍보 강화 ②고농도 시기(5~8월) 계절관리 기간 운영 ③상시 생활권 배출원 집중 관리 ④과학적 해결 방안 마련 및 국내․외 협업 강화, 4대 중점과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질은 높인다는 계획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할 좋은돌봄 인증기관을 찾는다고 전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노인 인권 보호, 시설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시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 2,132개소 중 현재 256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3년간 운영보조금(1천6백~1억6천8백만원)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우선 ‘데이케어센터’에는 야간 운영 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총 100만원(’24년 2,800만원~3,800만원→’25년 2,900만원~3,900만원) 인상 지급한다. 센터당 대체인력 지원 일수도 연간 12일에서 16일로 확대, 종사자 휴가 등 인력 공백 발생도 막는다. ‘노인요양시설’은 1,600만원~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안심돌봄가정’은 1,800만원~2,7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두 시설 모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행복동행학교’를 2025년부터 서울 전역 4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3일 목요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우울․고립감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건강한 관계 형성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행복동행학교」를 시범운영하였으며, 1년간 241명의 청소년과 50명의 보호자가 참여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 청년 중 21%가 10대에 이미 고립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또래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행복동행학교」를 운영해 왔다. 여성가족부가 2025년 3월 발표한 청소년 고립·은둔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사회적 관계 단절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그 중 65.5%가 친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1차)’가 막을 내렸다고 전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100명 중 예산 승인받은 75명이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아 ▴취․창업 활동(53.8%) ▴사회생활(16.9%) ▴건강․안전(14.3%) ▴주거환경(9.2%) ▴일상생활(5.0%) 등에서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2차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시는 올해는 '24년도 100명에서 늘어난 13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5월 중으로 모집 공고할 계획이다.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에 공급자 중심이었던 장애인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예컨대 취업 준비를 위한 수강료(자격증 취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기존에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충족되기 어려운 분야를 심사받아 추가금을 받는 제도다. 시는 1차 시범사업에서 개인별 지원금 1인당 240만 원(월 40만 원×6개월) 한도 내에서 ‘개인예산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4월7일부터 4월3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전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일반 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고, 기능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판매 행위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홍삼, 비타민 등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인기 건강기능식품 구매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 성분 검출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구청에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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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