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지난해 서울은 48일 연속 열대야가 있었고 117년만에 11월 최대 폭설 등 다양한 기상 기록이 세워지는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경기 파주시을)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기후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정부조직 개편을 위
[환경포커스=국회]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월 25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 위촉식｣을 열어 새롭게 위촉되는 입법지원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국회입법지원단은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과 관련된 국회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2004년 3월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4일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은 총 166인으로,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및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민생입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노동·중소벤처기업 등의 분야를 보강하였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 출범하는 제12기 국회입법지원단이 의원입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현장 중심의 참신한 입법개선의견을 제안하여 국회의 민생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속의 국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입법지원단은 ▲법률안 입안·검토 ▲행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2월 12일(수),「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의의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파리협정 탈퇴 결정의 의의를 비교 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려고 했다고 한다. [표] 미국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이행 조약(교토의정서·파리협정) 관련 주요 경과 자료: 저자 작성 미국의 2017년 파리협정 탈퇴 결정 및 2025년 파리협정 재탈퇴 결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특이점이 있다. 그 공통점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① 미국이 시장 중심의 환경정책을 통해 국제적 리더십을 주도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② 파리협정이 미국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③ 미국의 해외 기후 재정 지원 계획을 중단·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2025년 재탈퇴 결정의 특이점으로 ① 2017년 탈퇴 결정보다 신속하고 강렬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②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③ 금융시장이나 기업의 ESG 동향에 미칠 파장 등에 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소속 여야 위원들은 2월 6일(목) 최근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 속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해운업계가 당면한 현안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인천신항 및 컨테이너 터미널 현장을 방문하여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금융 확대 지원 필요 및 안정적인 선원 확보 등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 19부터 최근까지 해운분야 탈탄소 규제강화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인 항만의 주요시설을 둘러봄으로써 항만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항만업계관계자들과 당면한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등 해운업계 관련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 정희용 간사 등 소속위원 9인과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및 인천 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한국해운산업의 중요성 및 경제적
[환경포커스=국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현지시각) 베이징에서 자오 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으며, 특히 2024년은 양국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된 의미있는 한 해 였다”며 “곧 개최될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안하지 않다”며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준 중국 지도자들에 감사하며,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또 “올해 10월 개최예정인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국내정치 상황을 극복하고 개최하는 첫 대규모 국제회의로, 국회도 만전을 기해 준비하고 있다”며 “APEC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인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2월 5일(수)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성장 고착화의 원인 중 하나로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 현황과 부진원인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와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우리 경제의 화두로 삼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그 결과는 ‘절반의 성공’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나 산업 전반의 생산성은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비교할 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정부, 기업,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지만 규제 강도는 높은 편이다. 서비스업체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규모는 제조업체가 받은 혜택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서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는 2월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대안에는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 및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위탁 근거,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 ▲신청접수-초기상담-사례관리 실시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박찬대·권성동 외 276인으로부터 2025년 1월 31일(금)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422회국회(임시회)를 2025년 2월 3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1월 24일(금),「트럼프 신행정부 외교·안보 인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한미동맹의 거래주의 위기와 기로(岐路)에 선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미동맹이 거래주의로 회귀하게 되었다. 트럼프 제2기는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번영을 계속 구가(謳歌)할지, 아니면 다른 여느 국가들처럼 예정된 쇠퇴의 길에 접어들지 판가름 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제1기 때처럼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갈 것이고, 전례 없이 충성스러운 외교·안보 인사들의 조력을 받아 북한과 비공식 외교채널 협상(비밀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로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과 전술핵 배치에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 해군과 한국 조선업체 간 MRO(유지, 보수, 정비) 협력은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있다. 이에 한국은 ① 트럼프 신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외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 ‘하얼빈’ 관람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영화 관람 후 “안중근 의사와 동지들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주변의 희생에 아파했는지, 그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는지 볼 수 있었다”며 “앞길이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도 의지를 지켰던 모습을 보면서 고개가 숙여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극 중 안중근 의사의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된다.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이라도 도모해 대한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라야 그만둘 것이다.’라는 대사, 실제 안중근 의사가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대단한 의지였는지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결국 국민이고, 위기 때마다 단결하는 국민들 속에 희망이 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우리 선열들이 쌓아 온 역사를 잘 기리고 이뤄내기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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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7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