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금회 공포된 조례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범위 설정), ② 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 등), ③ 평가서 본안(심의‧의결(협의))으로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와 환경영향이 개정된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면, 심의(협의) 절차

• 신미령 기자
• 2019-01-04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