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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생태, 물 활용, 사회경제 부문 고려 4대강 16개 보 평가체계 마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4대강 공통 적용할 3개 평가군, 17개 평가지표 및 보 처리방안 결정방식 확정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정기, 홍종호)는 12월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4대강 16개 보에 적용할 3개 평가군을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3개로 정하고, 평가군별 지표는 수질‧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사회 2개 등 총 17개로 결정했다.

 

평가지표의 주요내용 및 보의 활용, 관리․해체 비용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B/C) 분석을 중심으로 보 해체 여부를 우선 평가하되, 수질․생태, 물활용에 대한 심층모니터링 결과와 국민․지역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공통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수계‧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기획위원회에서는 그간 금강‧영산강의 보 평가 연구와 보 안전성 사전조사 진행상황도 함께 논의되었다.

 

논의 결과, 그동안 진행해 온 수질·생태 및 물 활용 중심의 평가 결과에 이번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편익 분석을 추가하고,  이후 평가부문 간 교차검증과 전문위원회별 검토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최될 기획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제시된 처리방안은 이후 보별‧수계별 공론화 등을 거쳐 내년 7월경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88호, ’18.8.17)’에 따라 개최됐다.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공통 및 수계별 연구용역에 착수한 이래 연구진 간 논의, 전문가 자문,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보 공통 평가체계(안)을 기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기획위원회는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되며, 보 개방 및 영향 모니터링 계획, 보 처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다양한 평가요소와 수계별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평가체계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질·생태, 물 활용, 사회경제 부문 고려 4대강 16개 보 평가체계 마련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정기, 홍종호)는 12월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4대강 16개 보에 적용할 3개 평가군을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3개로 정하고, 평가군별 지표는 수질‧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사회 2개 등 총 17개로 결정했다. 평가지표의 주요내용 및 보의 활용, 관리․해체 비용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B/C) 분석을 중심으로 보 해체 여부를 우선 평가하되,수질․생태, 물활용에 대한 심층모니터링 결과와 국민․지역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공통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수계‧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기획위원회에서는 그간 금강‧영산강의 보 평가 연구와 보 안전성 사전조사 진행상황도 함께 논의되었다. 논의 결과, 그동안 진행해 온 수질·생태 및 물 활용 중심의 평가 결과에 이번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편익 분석을 추가하고, 이후 평가부문 간 교차검증과 전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행위 143건 적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85개소에 대해 올 한해(11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12개소에서 1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하여 갈수기 및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민원신고 사업장,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온라인 불법유통 사업장, 수입 신고·허가 미이행 사업장, 자진신고 후속 위반의심 사업장, 취급시설 검사 부적합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2015년부터 3년간의 노력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전국 최초로 자체 구축한 사고예측지수와 위해등급지도를 활용하여 선별한 고위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서는 화학사고 대응 시나리오 컨설팅 및 기술지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분석 및 현장 적합성 확인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38건, 변경허가 미이행이 12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35%),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21건,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3건, 개인보호장구 미비치 1건 및 위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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