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서로 고소 고발하는 사태 발생… 20대 국회의장으로서 이분들이 처벌받지 않길 바라” 밝혀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오늘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이를테면 탄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먼저 저는 제20대 국회의 국회의장으로서 이분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단 퇴임식에서 “21대 국회에 바란다. 앞으로는 의원 서로가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입법부의 구성원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를 호소한다. 필요하다면 당장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심정이다. 제가 요청해서 될 수만 있다면, 사법당국에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제21대 국회가 통합의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
[환경포커스=국회]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게 남은 꿈이 있다면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40평 남짓 단층집에서 10평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33년 전 꿈꾸었던 팍스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 생전에 꼭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책 제목 ‘동행’에 대해 “‘동행’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며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고 정치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더라도 혼자 살수 없고, 혼자서는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며 이어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 그동안 제 정치인생에 동행해주셨던 분들”이라며 “여러분들은 저 문희상이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든든한 울타리였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오늘 출간한‘동행’은 모두 1,2,3권으로 구성돼 있고, 2005년 처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15년간의 문 의장의 생각을 담은 글들을 묶은 책으로 출판기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이 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축전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관인 공모 당선작을 시상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인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국회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신현경 작가가 당선인으로 선정됐으며, 이정호 한국전각협회 부회장은 우수작에 뽑혔다. 당선작에는 상금 500만원, 우수작에는 상금 100만원이 시상됐다. 국회 관인은 국회를 상징하는 공식 인장으로, 국회의 각종 공식 문서에 사용되고 있다. 1963년부터 사용돼온 기존 국회 관인은 한글 전서체(篆書體)로 돼있다. 한글 전서체는 본래 한자에 사용하는 서체를 자의적으로 변형 ‧ 적용한 것으로,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 구부려서 국민들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1월 ‘국회 관인제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거쳐 54개 출품작을 심사하였고, 신현경 작가의 작품으로 새로운 관인을 확정했다. 새 관인은 훈민정음 중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에 사용된 서체이며, 크기도 기존 54㎜에서 70㎜로 커졌다. 국회는 관인 제작에 들어가 빠른 시일 내 새로운 관인으로 공식 관인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신현경 작가, 이정호 한국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사위, “외국인 숙박신고제”로 감염병 차단 - 생체정보를 출입국 전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처리 -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거절해야하는 기간 앞당겨 -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5월 19일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시급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전파경로를 신속·정확하게 추적하여 경로상 접촉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국내 소재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이에
[환경포커스=국회] 제20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둔 4월 29일(수), 국회는 제37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7건,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법안이 처리되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등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등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 법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로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 주한미군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안 등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짐을 덜어드리기 위한 입법 조치들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 1>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및 입법조치 완료 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7.6조원 대비 4.6조원이 증액된 12.2조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환경포커스=국회]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4월 29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김성원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종합한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안에 따라 지원되게 되는 지원금은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들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환경포커스=국회] 국민들은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에 불출석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국민통합에 최우선해 주기를 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희상 국회의장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31.2%의 응답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에서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7.2%)’,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6.8%)’,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폐지(6.0%)’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21.0%였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적절한 시기로는 ‘21대 국회 전반기 내(38.9%)’에 통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0대 국회 내 처리가 31.0%, 21대 국회 후반기는 13.6%, 모름/무응답은 16.5%였다. 21대 국회 전반기 내와 20대 국회
[환경포커스=국회]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층 강화된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4월 28일(화)과 29일(수) 이틀간 35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하여, n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소지한 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19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8건의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각각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
[환경포커스=국회]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시상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국회사무처는 20일(월) 국회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기존 시상제도를 통합․개편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회가 주관하여 시상하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상은 주관 부서마다 평가방법과 시상 시기 등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고, 의정활동의 핵심 부분인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비합리적 측면이 있어,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새로 개선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의정활동 평가 방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간 건전한 입법·정책 개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기존 두 가지 개별 시상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입법활동’, ‘정책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의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3일, 국회는 「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을 오픈했다. 제21대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개원준비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2월부터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소속기관이 모두 참여한 제21대 국회 개원준비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사무차장)를 구성하여 순조롭게 준비를 진행해왔다. 13일 오픈한 「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은 국회의원선거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한달간 개원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원 등록업무를 비롯하여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및 입법지원기관 안내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제21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은 국회의원선거 이후 주인을 찾게 될 의원 배지도 공개하였다. 제21대 국회에는 국회의원의 성별과 무관하게 자석형 배지가 배부된다. 제20대까지는 남성은 나사형·여성은 옷핀형으로, 의원 성별에 따라 지급되는 배지가 서로 달랐었다. < 국회의원 배지 관련 정보> - 국회의원 배지는 99% 은(銀)으로 제작하고 미량의공업용 금으로 도금 - 처음 의원 등록시 1개를 무료로 배부하며, 분실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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