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4년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유럽
[환경포커스=수도권] 지자체가 지역의 열분포 현황을 파악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여름철 지표온도지도’를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자료제공서비스(data.neins.go.kr)를 통해 8월 22일부터 제공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표온도지도는 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산림, 시가지, 농경지 등의 표면온도를 파란색(21℃ 이하)부터 빨간색(35℃ 이상)까지 색상 형태로 표현했으며, 30m 해상도를 갖는 격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표온도지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미국 랜드샛(Landsat) 8호 위성의 열적외선 영상(같은 지역을 16일마다 재촬영)을 활용하여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군별로 작성되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여름철인 6~8월에 촬영된 위성영상의 열적외선 관측값을 온도로 변환한 뒤, 각 격자별로 5년 중 가장 높은 온도를 선택해 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2016~2018년 3년간의 자료를 활용한 지표온도지도가 제공되고 있었으나, 2019년과 2020년 자료를 추가로 반영했으며, 위성 촬영 일자와 당시의 날씨에 따른 지표온도는 촬영 일자, 촬영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7개 특·광역시 중 1위인, ‘우수상’을 수상해 가축전염병 방역시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대응 노고 격려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서울 제외)를 도(道)부와 시(市)부로 구분해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장관 표창과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 시·도별 방역 우수사례 및 가축 질병별 주요 방역시책 등을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7명 이상의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정성평가(창의성, 협업, 노력도 등)과 정량평가(ASF, AI, 구제역 방역시책 이행 등)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인천시는 7개 특·광역시 중 1위, ‘우수상’을 수상했다. 더불어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1천만 원도 수여 받게 됐다. 인천시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중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지역 맞춤형 방
2022년 8월 17일(수)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관 36개소와 해외환자 유치업체 5개소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및 의료관광 사업 추진이 뛰어난 의료기관과 해외환자 유치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0년에 처음으로 선도 의료기관(24개소)을 지정한 바 있다. 올해는 선도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총 36개소를 지정했고, 의료기관 외에 우수 유치업체 육성을 위하여 해외환자 유치업체도 5개소를 선도기관으로 처음 지정했다. 이번에 선도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해운대인제대백병원 등이며, 해외환자 유치업체로는 고려의료관광개발, 골든나비스 등이다. 선도 의료기관과 선도 유치업체로 선정되면 3년간 선도기관으로 지정되어 홍보물, 홍보영상 등 제작비용을 지원받으며,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의료관광 분야 사업 공모시 가산점도 부여받는다. 지난 12일에는 선도기관 지정서 교부식이 개최됐고, 교부식을 마치고 열린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초청 특강 ▲부산의료관광 추진사업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거주하는 시민 약 9천명을 대상으로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이를 바탕으로 군·구 단위의 건강통계는 물론 지역 간 비교통계가 만들어진다. 조사결과는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 지역고유의 건강문제 등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본가구로 선정된 만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이 조사대상이며, 조사내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등 건강행태 및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 삶의 질 등 총 138개 문항이다.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테블릿 PC를 이용해 1:1 면접조사로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를 위해 신체계측(신장, 체중, 혈압) 조사는 제외하고 조사대상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문답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조사원 스스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조사원은 조사 시작 전과 추석연휴 후 코로나19 사전검사(PCR)를 실시하고, 매주 1회 신속항원 검사를 받게 된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정체전선 남하로 17일 새벽 부산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명 및 시설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고 전했다. 16일 오전 9시 30분 부산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면서 부산시는 초기대응 단계로 돌입했으며, 호우 특보 발표에 따라 비상단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6일 아침, 이번 호우에 대비하여 ▲재해 우려 지역 예찰 및 사전점검 ▲방재시설(펌프장, 우수저류시설, 지하차도 차단 시스템 등) 작동 여부 확인 ▲지하차도,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등 예찰 강화 등 인명·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시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주민대피를 시행하고 ▲소방·군·경과 더불어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응체계 강화에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병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하여 이성권 경제부시장, 부산시 전 실·국·본부장 등이 호우 대비 일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행정부시장은 동래구 명륜동 온천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조치 및 침수대책을 점검했으며, 이 경제부시장도 금정구 온천동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을 방문하여 피해 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일반보일러 대비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2만 4천대를 하반기에 추가 보급하여 연내 총 13.9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지원 예산은 총 25.2억원 규모로 시는 보조금 지급 요건을 낮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가보급으로 노후 보일러뿐만 아니라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20.4.3.) 이전 설치한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동주택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및 공공임대주택의 보일러 교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8분의 1에 불과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으며, 열효율은 12% 높아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 원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노후보일러 362만대 교체를 목표로 2015년부터 2022년 7월 현재 친환경 보일러 약 62만대를 보급했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1,239톤, 이산화탄소(CO2) 11만8천 톤의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도시가스 4,92
[환경포커스=세종]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하여 생성되는 초미세먼지 등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환경포커스=세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회의를 8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상연재 회의장에서 개최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로 구분해 운영한다. 먼저,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기업의 의견을 듣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환경포커스=세종]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8월 12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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