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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뉴스데스크] 환경규제개혁 봇물건의에 명쾌한 답변

정부의 단호한 규제개혁 의지가 온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3월2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12개 업종 대표기업 사장단 - 환경부 장관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업게에서 총 12개 업종 23개 대표기업 사장단 및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정부 측에서 환경부장관과 지획조정실장, 환경정책실장 및 국장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업계에서는 환경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제도 도입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일부 법령에 대하여는 시행시기 조정, 규정 개정 등을 건의했다.<환경포커스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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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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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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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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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자 밥 먹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혼밥탈출> 프로그램 진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혼자 밥 먹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혼밥탈출’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맛집이나 도시락을 함께 즐기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활동도 지원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을 함께 할 40~67세 1인가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25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오는 11월까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일정․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인가구 누리집(1in.seoul.go.kr)이나 각 자치구를 통해 신청 및 확인할 수 있다.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은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식사와 각종 활동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 1인가구보고서(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1인가구는 하루 평균 1.8끼를 먹으며 67.8%가 혼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소에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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