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목)

  • 맑음동두천 27.8℃
  • 맑음강릉 25.5℃
  • 맑음서울 30.2℃
  • 구름조금대전 27.0℃
  • 맑음대구 29.2℃
  • 울산 25.7℃
  • 맑음광주 30.6℃
  • 부산 27.8℃
  • 맑음고창 30.3℃
  • 구름조금제주 30.1℃
  • 맑음강화 27.6℃
  • 구름많음보은 26.1℃
  • 구름많음금산 28.2℃
  • 맑음강진군 31.0℃
  • 흐림경주시 26.4℃
  • 흐림거제 29.2℃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정책

우리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빈틈없이 지원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기업 100여개사 참석
-실제 컨설팅 사례를 통한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중심 강의

[환경포커스=세종] 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중심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멘트‧비료‧수소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추가 배포하였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성인용품 판매점 3곳 적발해 영업주 입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성인용품 판매점 3곳을 적발해 해당 영업주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제조사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발기부전치료제와 일명 ‘칙칙이’라 불리는 국소마취제를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영업장 내 보관 중이던 총 25종의 의약품이 압수됐다. 이번에 적발된 비아그라 등은 주요 성분 함량이 미달・초과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으며, 의약품 성분이 미검출 된 1종을 제외한 나머지 24종은 모두 위조 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체내에 과다 흡수될 경우 복통, 협심증,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성기능 영구장애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성인용품 판매점 내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일부는 정품과 비슷한 모양과 색상으로 일반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정품(비아그라 25, 50, 100mg, 시알리스 5, 10, 20mg) 대비 고용량(200~500mg)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용량 확인만으로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만

정책

더보기
국회 산업특허소위, 「소부장특별법」 개정 등 10건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오늘(8. 20.)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대안 1건, 수정안 3건, 원안 4건 등 10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안)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있던 ‘소·부·장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3년 12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감면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신설하고,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 및 관계기

종합뉴스

더보기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쿨러 등 화재안전조사
[환경포커스] 정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번진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거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스프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중점 확인하고 올해 상반기 자체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전국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노후도, 지하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화재위험 정도가 큰 아파트를 우선 선정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상반기 아파트 자체점검 적정 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등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점검 방법 등 화재안전컨설팅과 모바일 앱(아파트아이) 활용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피난시설 점검 및 사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