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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함 직장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 처벌 가능


 

[환경포커스=국회] 온라인 게임 내 음성 채팅을 이용한 성희롱을 포함하여 직장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여성가족위원회간사/문화체육관광위원/충북 청주 출신 비례대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75%, 여성의 65.5%가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이 중 팀원 협동 게임인 다중사용자 배틀게임(MOBA)은 주로 문자가 아닌 음성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 게임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협동게임 내에서 여성 유저를 향한 음성 채팅 성희롱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나 직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희롱도 성범죄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이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성희롱의 발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과거에는 키보드를 통해 주로 문자와 욕설을 했다면 최근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희롱 또한 명백한 성희롱 행위임을 규정해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잠실한강 축제 열어 ‘고단한 청춘들’ 예술 선물
[환경포커스=서울]이번 주 토요일 취업, 진로, 연애, 대인 관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춘들이 모여 잠시나마 막막한 현실을 잊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11월 10일 토요일 13시부터 20시까지 잠실한강공원 내 사각사각 플레이스에서 한강축제 청년코디네이터 4기가 기획한「굿데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강축제 청년코디네이터’는 한강과 서울시 대표 축제들의 현장에서 활동하며 전문가로 양성된 청년 축제·문화기획자들로서 이번「굿데이 페스티벌」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다. 이번 축제는 ‘우리 생에 볕 들 날’이라는 주제로 청춘을 위로하는 다양한 공연과 아트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청춘들의 기를 충전해 줄 특색 있는 락 밴드들의 공연이 열리는 ▲ ‘기’ 무대와 스트레스를 원 없이 날려줄 신나고 에너지 넘치는 디제이 공연들이 열리는 ▲ ‘원’ 무대로 나뉘어 상시로 진행된다. 임승환, 데이모노마드, 해마군단, 아디오스 오디오, 전범선과 양반들이 락 음악 공연을 선사하고, 요한, 펀킨캣, 아킴보, 쎄끼, 요한 일렉트릭바흐 등이 디제이 공연으로 무대를 꾸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