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도시철도가 국토교통부의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정지침'을 적용받지 않게 돼 내년 7월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2일 김포도시철도의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김포도시철도가 해당 지침을 적용받게 되면 기타 행정 및 추가검토 절차 사항까지 포함하여 4~5개월 정도 개통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해당 개정안의 별표를 보면,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시설물검증시험(30일 이상) 이후 영업시운전(30일 이상) 기간을 2배(60일 이상)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설득했고, 2일 국토교통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해당 지침의 시행일을 ‘고시 후 3개월’이 아닌 ‘고시 후 6개월’로 변경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이 달 고시될 경우 개정지침이 내년 4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계획은 고시 시행일(‘19년 4월) 이전(‘19년
[환경포커스=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 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2014년 2,308명, 2015년 2,518명, 2016년 3,0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은 2,344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유형으로 볼 때 같은 기간 (2014년~2017년)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13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국세청 120명, 교육부 93명, 대검찰청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가 77명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경찰청 22명, 농림축산식품부 1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미래창조과학부 포함) 12명 순으로 조사됐다. 공문서 위변조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3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뒤이어 경찰청 3명, 법무부 2명, 방위사업청 1명 등으로 나타났다. 품위손상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2,924명이 징계를
[환경포커스=국회] 한 때 연간 3천명선에 달하던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올 들어 김정은 체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올 해 8월말 기준에는 전년 동기(779명) 대비 9.7%가 줄어든 703명이 입국한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3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탈북민 감소 추세는 국경지역의 통제 강화,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그리고 브로커 비용이 전년 대비 약 40% 정도 오른 탓으로 보인다. 한편, 1996년 이후 올 8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전체 32,042명의 탈북민 출신지역을 보면 함북 (19145명, 60.7%), 양강도 (5061명, 16%), 함남 (2775명, 8.8%)으로 중국 접경지역 출신이 85% (26981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박병석 의원은“중국 체포 시 강제 북송, 접경지역 단속 강화, 브로커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탈북민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며 이는 “중국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탈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연도 및 성별 입
[환경포커스=국회] 정부가 발표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계획’에서 김해공항이 우선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가 김해신공항 건설 이전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공식 확인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확보한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 관련 검토 의견’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은 현재 피크시간대 수하물 수취대, 동식물검역대 혼잡 및 여객 대기 공간 부족 등 입국장 지역이 혼잡·협소해 면세점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 확보가 곤란하여 향후 김해신공항 건설시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김포·대구공항도 김해공항과 같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에 여유 공간이 충분치 않으나, 입국장 면세점 우선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이 기재부와 한국공항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가능한 공항을 검토하여 제출한 공항을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것이고,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의 여객터미널 증축 방안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김포·대구공항에 대해
[환경포커스=국회] 재해나 사고발생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대응매뉴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각 공관별로 “테러인질 사태, 내전 등 정정불안, 자연재해, 산업재해, 대형교통수단 사고, 감염병 및 가축병” 6개 상황에 대해 ‘재외국민보호 대응 매뉴얼’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이 동남아 14곳, 중국 7곳, 일본 9곳, 미국 13곳 등 78곳의 재외공관 매뉴얼을 열람한 결과, 이중 7.7%에 불과한 단 6개 공관만이 이를 이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미국, 중국, 일본만 따로 확인한 결과 부실정도는 더 심각했다. 이번에 확인한 미중일 공관 29곳 중 단 2곳만 6개 대응 매뉴얼을 모두 구비했을 뿐이었다. 특히 중국의 대다수 출장소는 ‘항공기 추락’이나 ‘지진’이라는 1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만 구비했고, 일본의 3개 공관은 ‘지진’이라는 1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만 있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선 주미 대사관부터 6개 기본 상황이 ‘테러 및 대형재난’으로 묶여 유형에 따른 대응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의 체납금액 상위 20위까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2020만원이었으며 현재까지 전혀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 7개월간 발생한 상위 20위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법인 포함) 중 1명(99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체납금액이 1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금액을 보면, 각각 2020만원, 1813만원, 1753만원, 1570만원, 1433만원 순이었다. 징수율로 따져보면 상위 20명 중 전혀 징수를 하지 못한 인원수는 전체의 50%인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1335만원 중 320만원 징수완료)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0% 제외)는 0.03%(1338만원 중 4천원 징수완료)였다. 전체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나머지 인원들은 공매(4명),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이다. 한편 홍철호의원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목)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이를 거부했을 시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근로자는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포함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여 밝힌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내년도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나라 화물열차 지원 등의 각종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및 대륙 철도 여객·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향후 비핵화 논의에 따라 대북제재 해제의 시기를 특정하여 예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내년도에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코레일은 2020년 이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고 ‘남·북·러 공동연구소’를 개설하는 계획까지 미리 세운 것이 밝혀졌다. 북측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광·통근·여객 열차 운행 등을 위해서는 북측의 철도 현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우리나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만인 지난 9월에서야 열렸다. 이로 인해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 지난 6월에는 1인당 100~300만원 가량의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았고,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이달까지도 1인당 120~350만원에 달하는
[환경포커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은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지난 5년간 공모직 임원정원의 60%이상이 퇴직경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중앙부처에 속하는 경찰청 퇴직경찰들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매년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3월 31일자로 공단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 이후 퇴직한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퇴직경찰들의 재취업을 막을 순 없었다. 고시일 이후 공모직임원채용에 3년간 총 8명의 임원이 버젓이 임명되었다. 임직원의 정원의 12명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기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윤종기 이사장은 현 정부의 대표적 낙하산인사(캠코더인사 :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중 한명이다. 가뜩이나 퇴직경찰의 비율이 높은 도로교통공단에 경찰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20대 인천 연수구 을)출마자의 임명은 바람 잘 날 없는 공공기관 임원문제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윤 이사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총 7명의 임원이 채용되었는데, 이중 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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