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무시 ‘댐건설 장기계획’ 확정

환경부 영양댐 건설불가, 문정댐(지리산댐)등 3개댐 대안 제시심상정 국회의원(진보정의당)이 ‘댐건설 장기종합계획(2012-2021년)’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바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댐건설 장기종합계획(2012-2021년)’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략환경영양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협의하고 환경부의 보완·조정 요청 등을 따라야 하나(동법 제17조2항, 제19조3항 등),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댐건설 장기종합계획(2012-2021년)을 독단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환경부가 2012년 12월 11일 국토부에 보낸 ‘협의의견서’에 따르면 6개댐을 신규건설하는 ‘댐건설장기계획’이 용수수급 전망과 수자원 필요량 산정시 4대강 살리기 사

• 관리자 기자
• 2013-01-28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