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장기미상환금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국세청이 국세 환급금까지 압류하고 있어 무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부천원미갑)이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하 ICL) 장기미상환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작년 944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했다. 장기미상환자는 1만 2천명에 이른다. <최근 5년간 ICL 장기미상환자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인원 334 3,354 5,123 5,557 12,012 금액 12 147 340 382 944 (출처:한국장학재단, 단위:명, 억원) 학자금대출 상환을 담당하는 국세청은 ICL 체납자 대부분의 형편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자, 16년 국세를 환급받는 822명의 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334명에게서 1억 4,400만원을 압류 징수했다. 이는 1인당 43만 1,137원 수준이다. ICL은 연간 2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학자금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과 인원 면에서 ICL의 이용 규모가 더 컸다. 이는 ICL이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
[국정감사=국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무인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대 중 1대는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헬기는 농촌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농협이 방제작업 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2018년 7월 현재 207대를 보유하고 있다. [표1. 농협의 연도별 무인헬기 보유 현황] 단위 : 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7 보유대수 112 136 167 184 199 200 207 출처 : 농협중앙회 무인헬기 1대 평균 가격은 1억 7,400만 원에 달해 도입에만 360억 1,800만원이 소요됐다. [표1. 농협의 연도별 무인헬기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공급업체 기종명 구매가격 보유대수 도입비용 무성항공 FAZER 198,000 207 36,018,000 성우엔지니어링 REMO-H 150,000 출처 : 농협중앙회 * 도입비용은 두 기종의 평균값 × 보유대수 하지만 2012년 당시 보유한 112대 중 38%인 43대가 사고가 발생한 이래 지속적으로 30% 이상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표2. 연도
[국정감사=국회] 산사태, 토사유출 등 태양광 발전 설비 피해 전체가 정부 환경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확인된 발생한 태양광 설비 피해는 총 8건이었으며 이 중 5건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 토사유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태양광 발전 시설 모두 5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시설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조차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 규제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7월 경북 청도, 8월 충북 제천과 청주 등에서 연달아 산사태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7월 2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발표하며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기존의 태양광 피해 발생시설 전체가 환경 평가 대상조차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지며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산사태, 토사 유출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5000제곱미터 미만 시설들은 환경부가 강화한 환경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사각에
[국정감사=국회]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당초 타당성 없는 사업인 줄 알면서도 사업성을 조작하고 각종 특혜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407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의하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사업 기획, 무자격 계약업체에 위법한 특혜 제공, 그리고 경제성 평가 없이 무분별한 추가사업 투자 등 매우 방만한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의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남동발전은 지난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260억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런데 이사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지만 남동발전 전 사장인 장도수 사장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계획 당시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B/C)는 0.61로 사업성이 없었지만 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140억원(실계약금액 136억원)으로 축소해 B/C분석을 인위
[국정감사=국회] 해양 사고 원인의 90%가 인적과실로 나타나면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종사자들의 대한 교육 지원과 ‘해양 안전’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 2017년까지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및 ‘2014년~2017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적과실로 발생한 ▲충돌 ▲접촉 ▲좌초 ▲안전 저해인 부유물 감김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서 2015년에는 사이 선박용도별 해양사고와 인적과실로 발생한 사고 모두 큰 폭 상승했다. 아래 [표-1]을 살펴보면 2014년에서 2015년, 비어선과 어선의 해양사고는 각각 38.2%와 57.5%로 최근 4년간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표-2]를 보면 인적과실로 해당되는 해양사고 역시 2015년 같은 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종사자의 인적과실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표-1] 2014년 ~ 2017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현황 구분 비어선 어
[국정감사=국회] 지난 10년 간 환경부가 실시한 주한미군 공여지역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55%에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됐다. 또한 지하수 오염은 조사대상의 19%로 나타났다.(126번의 조사 중 토양오염 69번, 지하수 오염 24번 오염물질 검출)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내역⌟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26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토양오염은 55%에 달하는 69개소에서 지하수오염은 19%에 달하는 24개소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조사결과 토양과 지하수 모두 유류(석유계총탄화수소-유류로 오염된 시료 중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 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나타냄)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에 위치한 캠프캐슬 기지의 경우 2015년 조사에서 기준치의 1,710배에 달하는 지하수 유류 오염이 검출됐다. 또한 2011년 제주도 유일의 미군기지인 캠프맥냅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기준치의 85배에 달하는 토양 유류 오염이 검출됐다. 2008년 실시한 군산비행장 오
[국정감사=국회] 최근 5년간 공사비 과다지급 등 전국 교육시설 공사소홀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 16억 6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이 5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실시한 교육청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량 과다 산출’, ‘중복 지급’, ‘설계보다 저가 자재 사용’, ‘마감재 공종 누락’ 등 공사비 과다지급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공사비 과다지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인천으로 최근 5년간 4억 2천만원 가량 과다지급 등으로 인한 공사비 손해가 발생하여 인천시교육청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어 충남(3억3천만원)이 2위, 전북(2억4천만원)으로 3위이었으며, 서울(2억3천만원)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제주교육청(1억9천만원), 경기(1억6천5백만원), 경남(2억4천5백만원), 전남(2백만원) 순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인천의 A고등학교에서 학생식당 증축공사를 실시하였는데, 해당업체에서 준공정산용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 요율과 이윤 요율이 잘못 적용 되어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되었으나 학교 측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불하여
[국정감사=국회]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실시한 전국 1,226개 학교 석면제거 공사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돼 석면작업의 부실‧감독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석면 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승인 건수는 총 84,733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현장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수는 총 3,911개소로 근로감독관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와 수원시, 용인시를 관할로 두고 있는 경기지청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23건의 석면 제거작업을 허가했으나, 139건에 대해서만 현장감독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화성시의 경우 총 902건의 석면 제거작업이 허가됐지만 30건에 대해서만 현장감독이 이뤄졌다. 석면을 비롯해 유해‧위험 작업들에 대한 작업중지 및 시정명령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있으나, 관리 대상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관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송옥
[국정감사=국회] 전기차 충전기 고장율이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 전기차 충전기 중 사용 불가한 충전기 비율은 울릉도가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 모니터링 사이트(https://www.ev.or.kr)에서 올해 9월 28일 저녁 9시를 기준으로 시도별 전기충전기(완속, 급속 모두 포함)의 오류·고장 현황을 실시간 확인한 결과, 사용 불가한 충전기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릉도(85%)였고, 전라북도(37%), 울산광역시(26%), 경기도와 광주광역시(24%)가 뒤를 이었다. (표 참고) 송 의원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선 안 된다. 전기차 운전자가 전국 어디서든 차질없이 충전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전기차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만 위탁하고 느슨하게 관리할 게 아니라, 차세대 국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인 만큼 고장난 충전기가 신속하게 수리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특히 환경부 지침에 따른 ‘3시간 이내 수리’가 가능하려면 지역별로 위탁수리 전문
[국정감사=국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갑)은 외교부로부터 직원징계현황을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2017년 9월 29일에 외교부가 혁신로드맵을 발표한 시점부터 1년간의 징계처분 17건 중 11건(64.7%)이 고위공무원이었음. 고위공무원의 11건의 징계 중 8건(72.7%)의 징계사유가 ‘갑질’이였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고위공무원의 갑질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고위공무원의 갑질 뿐 아니라 성희롱, 성폭력, 부적절한 관계 등 성 관련 비위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표 1. 2017년 9월 29일 「외교부 혁신로드맵」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위공무원 징계현황]연번 징계일시 직급 징계사유 징계처분 외교부 혁신 로드맵 발표 이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 2017.10.2. 고위외무공무원 성폭력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파면 2 2017.11.17. 고위외무공무원 갑질 등 공무원 품위손상 해임 3 2017.11.17. 4등급 외무공무원 갑질 등 공무원 품위손상 및 성실의무 위반 감봉2월 4 2017.11.17. 3등급 외무공무원 성희롱 및 갑질 등 공무원 품위손상 감봉3월 5 2017.12.28. 6등급 외무공무원 내규 위배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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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