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에서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대사(이하 “슈베데 대사”라 함)를 면담하고. 한국과 에스토니아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슈베데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2020년 12월 주한에스토니아대사관이 개관한 이래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석기 위원장을 만나게 되어 영광의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슈베데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도 에스토니아에 대한민국대사관 개설이 진행중으로 향후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발전적으로 협력해갈 것을 기대하며, 슈베데 대사가 초대 주한에스토니아대사로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슈베데 대사도 에스토니아는 프랑스와 함께 EU 내에서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유이(唯二)한 국가로서 2023년 12월 한-에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간 실질 협력의 가능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대사로서 부임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슈베데 대사의 초대대사로서의 활동은 ‘무’에서 ‘유’를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8월 19일 오전 9시 국회 종합상황실과 사이버안전센터를 차례로 방문하여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2024 국회 을지연습」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먼저 우 의장은 국회 종합상황실에서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결과 및 일정별 연습내용 등을 보고받은 후,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남북 간 긴장도가 높아지는 등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훈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사이버안전센터에 방문하여 “국회는 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국민과 교류하고 있다”며 “국회 사이버보안의 최전방에서 우리의 정보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높여 달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오늘(8. 19.) 14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이 점포 소재지와 무관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백년소상공인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거래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진 및 내수회복을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1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올해 2분기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걱정스럽다”면서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민생경제 회복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목표는 민생과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며 “정부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기획재정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과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형 사무차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국회 사랑재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먼저 “조국을 위해 헌신해오신 독립운동가 후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환대하고, “일제강점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독립운동을 펼치신 굳은 의지들이 모여 오늘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셨다”며 독립선열과 유가족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제79주년 광복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하루 속히 혼란함이 잘 정리되어 독립선열과 그 유가족들이 다시는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기 이전에 독립투사 김한 선생의 외손자로서, 나라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예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존경과 애국심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기준 개선, 사료 수집을 통한 독립운동가 발굴, 중국 각지에 흩어진 임시정부 건물 등 사적지에 대한 실태조사, 독립유공자에 유해봉환 등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이종찬 광복회장
[환경포커스=국회]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접견실에서 누를란벡 아지갈리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부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주 부의장과 아지갈리예프 부의장은 개발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디지털 국회, 의회 협력, 고려인 동포사회 지원 등 키르기스스탄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데 공감했다. 주 부의장은 KOICA 국회 디지털화 사업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 방문한 아지갈리예프 부의장 일행을 환영하였으며, 아지갈리예프 부의장은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우리 국회를 방문하여 직접 본회의장을 둘러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 측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 부의장은 “최근 22대 국회가 개원하여 한-키르기스스탄 의원친선협회도 새로이 구성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키르기스스탄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지갈리예프 부의장은 “작년 9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가 창설되어 국회의장 간 정기적인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며 국회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년 10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예정된 2차 회의를 통해 양국 국회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 화답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카자흐스탄대사를 접견했다. 한-카자흐스탄 양국은 1992년 수교하고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 의장은 먼저 “올해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앞으로 양국이 중심이 되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중앙아시아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 에너지 및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지난 2021년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대하여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기고 양국민 간 우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의 후속 사업으로서 본인이 주도한 크즐오르다 대학 IT 학과설립 사업이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노총회관을 찾아 한국노총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에 한국노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국회의장의 한국노총 방문은 이번이 최초이며, 우 의장은 지난 25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총에게도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들을 통한 사회적 대화는 정권 교체에 따라 그 기조와 내용이 변화하기 때문에 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사회적 대화에 반영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현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노동 사안에만 국한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노사 모두에게 이롭다”며 “노사·노사정·노정 대화 등 다자간 대화뿐만 아니라 의제별 테이블에 다양한 상임위가 참여해 논의한다면 국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허브로 자
[환경포커스=국회] '제20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가 열렸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4호(표제: 한반도 군비통제의 미래와 국회의 역할)를 7월 29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중장기 한반도 평화구축과 군비통제의 미래를 위한 국회의 독자적 이니셔티브와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는 국내 사회적 균열, 논쟁을 대변하고 포괄하는 공론장이자 행정부와 구별되는 제도적 특징을 갖는 기관으로서 한반도 미래전략 구상에서 독자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중장기적 미래 의제 중 하나로 한반도 군비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장기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의제는 군비증강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게 될 정치경제, 사회적 여파, 이에 따른 국내적 합의 확보의 필수성, 대외적 여파 및 군비증강 악순환을 통제하기 위한 대외 협상, 협의주의적 환경조성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사안이다. 평화와 단계적 공존, 통합이 가능한 전제조건으로서 군비증강의 악순환 대신 군비통제의 선택을 해야할 시점을 준비하는 사회적 대화는 한반도 미래에 대한 일관되고 장기적 대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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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1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