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환경책임투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녹색금융 우수기업’을 10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공모한다. 정부에서 녹색금융과 관련해 우수 기업을 포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환경부는 녹색채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거나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기관을 찾을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참가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전자우편(seungmin.lee@keiti.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녹색채권 발행 우수 기업 및 기관, △녹색금융 선도 우수 은행, △녹색금융 선도 우수 자산운용사 등 3개 부문이며, 총 5개 기업을 선정한다. 우수기업 선정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종합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특히 녹색채권 발행규모와 운용역량, 환경 관련 금융상품 개발 및 운영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초에 개최될
[환경포커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보전협회(회장 안병옥)와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7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이하 어린이 환경전시회)’를 3차원 가상공간(메타버스) 방식의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인 영유아나 어린이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비대면의 환경보건 체험관, 연극 및 게임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어린이 환경전시회는 어린이와 함께 학부모, 교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제7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입력하면 전시회 누리집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어린이가 직접 선택한 아바타가 실제와 흡사한 가상의 생활공간을 방문하여, 생활공간 내 환경유해인자를 살펴보면서 환경유해인자의 인체 노출을 저감하는 생활수칙을 습득할 수 있는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현됐다. 또한,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납과 프탈레이트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영상물 2편을 제작해 9월 27일에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에게 보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전래동화 ‘여우누이’와 게임을 준비했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성과홍보와 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를 위해 9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업의 실증 연구와 사업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설립됐으며, 현재 115개 환경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번 캠페인은 ‘같이 성장, 가치 성장’을 주제로 국민의 생활환경 및 주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중 성장성이 높은 4개 회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캠페인을 통해 기후변화 등 환경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망기술 및 성과를 홍보하고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친환경 제설제를 생산하는 ㈜스타스테크는 불가사리의 단백질 분해를 통해 다공성 구조체를 분리하여 제설제 생산, 염화칼슘 제설제로 인한 자동차 및 시설물 부식문제 해결한다고 하며 유통업체, 지자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5천톤 이상 납품했다고 하며 사업화 지원으로 입주시 대비 매출액 상승((’19) 30억원 → (’20) 50억원)했으며 환경표지인증, 우수발명품, 성능인증, 우수조달인증 등과 2019년 환경창업대전 스타기업
[환경포커스=전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늘 출범하는 K-테스트베드는 '제2의 벤처붐'을 더욱 확산하고, 우리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대면으로 열린 'K-테스트베드 출범 및 공동협약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테스트베드가 그 중심에 서 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에도 상반기 기준 국내 유니콘 기업은 15개로 작년 대비 3개 증가했다'며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2조7000억원, 펀드결성액은 3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아직 현장에서는 우수한 벤처,스타트업,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데스밸리를 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직접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쉽지 않다'면서 '이들은 자사 기술 또는 시제품의 성능을 시험해보기를 희망하지만 실증 설비와 운영 경험이 없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같은 현장 상황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17일(화)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및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 오리건주 등은 법원이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 등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에 대한 권리 박탈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주는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처벌 규정만 두고 있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는 차이가 있다. 잔인한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동물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치료 방법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대인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및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제5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청년 여름캠프’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청년여름캠프’는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가 국내 거주 중인 19세에서 29세 청년(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하는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해결해 나갈 목표를 정한 것으로 빈곤, 식량, 건강, 교육 등 인류 보편의 문제와 기후변화, 환경오염, 경제사회와 관련한 17개의 목표이다. 이번 캠프는 대한민국,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인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캄보디아, 태국, 이집트, 보츠와나 등 11개국 청년 40명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방안, 국제 여건 및 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특히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2번 목표(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디자인 씽킹(Design Th
[환경포커스=전국] 정부가 늘어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체계가 도입되고 민,군의 탄력적 활용이 가능한 공역환경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항행계획(NARAE)'을 지난 5일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국가항행계획은 인공지능,빅데이터,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과 새로운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하고 과학적인 교통관리를 통해 최적의 비행경로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항공교통종합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교통은 글로벌 시대 경제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우리나라의 항공교통량은 최근 10년(2009~2019)간 6.3%의 가파른 성장세로 증가했고 2019년 기준 항공운송실적은 세계 7위(여객 13위,화물 5위)를 기록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국가항행계획 1.0)'을 수립하고 2차례에 걸쳐 이를 수정,보완했지만 달라진 기술 수준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속도가 더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방부, 기상청, 인천,한국공항공사
[환경포커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물, 대기, 자연생태 등의 환경정보가 국토 위치 정보와 융합되어 환경계획 등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제도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2015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변경되고 5년마다 사회적·환경적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토록 함에 따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년 주기 수립)과 중복 수립·시행되는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다. 또한,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환경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집·생산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현황 등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3일(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김민석의원 ·백종헌의원·김원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최근 화장품을 컵케이크, 우유팩, 요거트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펀슈머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등이 이러한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한 것이다. 특히, 제1법안소위는 유아, 치매노인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그 외에도 시행 초기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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