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적용에 따라 국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시행한다. 8월 임시회가 시작되고, 9월 정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의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여 이에 따라 국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초유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특단의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먼저, 3주 동안 임시개관 해왔던 국회도서관은 다시 휴관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휴관중이던 국회도서관은 지난 7월 27일부터 일일 이용 한도 200명으로 제한적인 재개관이 이루어졌으나, 외부 방문자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당일 휴관을 결정했다. 각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국회는 8월부터 위원회 회의장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여, 회의장 참석인원과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을 제한하도록 각 위원회에 권고하였다. 권고사항의 철저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3일(화) 인터넷망 PC로부터 자료유출 시도로 의심되는 신호를 포착·차단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조치했다고 밣혔다. 악성코드 통신시도 기록과 소스코드 분석 등을 통해 총 12종의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하였고, 약 30여대의 인터넷망 PC 등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백신 반영 및 보안패치 적용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또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악성코드에 대한 상세 분석과 유입경로에 대한 조사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국회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운영 중이며 해당 PC는 인터넷망용으로 검색자료와 일정자료, 홍보용 사진자료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국회사무처는 최근 피싱메일 등 해킹시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규 악성코드가 발견됨에 따라, 업무 관련 자료는 내부망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내·외부망 이용수칙 안내와 교육·홍보를 통해 사용자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적·관리적 대응조치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인터넷망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양 부처 장관을 공동분과장으로 하고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그린뉴딜 분과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린뉴딜 분과반’은 7월 14일 발표된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중심의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구성됐다. 양 부처는 분과반을 월 2회 개최하여 그린뉴딜 이행과제의 점검·보완뿐만 아니라 지역‧민간기업 차원의 그린뉴딜을 확산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계획들도 논의할 예정으로 논의주제 안은 △그린뉴딜 핵심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미래차, 스마트그린산단 등 그린뉴딜 산업의 발전방향 마련, △지자체 협력방안 마련 등이라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위한 ‘그린뉴딜 분과반’ 외에 업계, 지자체와도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국의 피해지역을 돕기 위해 병물 아리수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전했다. 비상용 상시 비축량 10만병 중 11일 곡성군, 남원시, 철원군에 1만 5천병을 우선 지원했고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50여 일간 지속되고 있는 긴 장마로 인한 침수, 재난지역에 병물 아리수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의 병물 생산시설을 풀가동 하고 있다. 비상급수를 위한 상시 비축분 10만병 외에도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려 긴급 요청에 대비할 계획이다. 병물 아리수의 1일 최대 생산 규모는 3만병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우선 11일(화) 전라남북도 및 강원도 도청과의 협의를 통해 병물 아리수 1만 5천병을 곡성군, 남원시, 철원군에 긴급 지원했다. 시는 아리수 병물 2ℓ 1만 5천병을 곡성군, 남원시, 철원군에서 지정한 장소까지 직접 배송한다. 총 30톤 규모의 병물 아리수를 운송하기 위해 5톤 차량 6대가 동원됐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먼저 연락을 취해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히고 병물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병물 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행(8/22)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다음과 같이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에 공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6/6)과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6/27)을 무사히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안전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되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에 임박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둘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환경포커스=서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월 3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초구 동작대로 328)에서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한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홍수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총 7건에 이르는 홍수특보(경보 2건, 주의보 5건)가 내려졌고, 이번 주 중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점검회의다. 환경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홍수기(5월 15일~10월 15일) 중에 기상·수문상황(주의·경계·심각)에 따라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각 단계에는 환경부 장관의 책임 아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홍수기 홍수대응 대책으로 주요 국가·지방하천 65개 지점(올해 5개 추가)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주민에게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3일 오후 현재 대청댐 등 다목적댐 10개소 수문 개방‧방류 중이다. 또한 둔치, 하천변 도로 등 지역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409개 지점(올해 90개 추가)에 대해서는 실시간 침수정보를 문자·앱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언택트(Untact) 의회외교”를 가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한다. 코로나19 상황 속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국의 경제회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가 7월 29일(수) 오전 8시(미 동부시간 7월 28일 오후 7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박 진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홍익표·조태용·김병주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 의원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노구치 쿠니코·야마모토 고조 ·키시모토 슈헤이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는 당초 올해 상반기 일본 및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회의 의제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방안 비교’ 로 선정,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각 국의 보건·방역 정책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7월 14일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이후,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비해 이번 계획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그린뉴딜에 대한 환경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는 “정부가 발표한‘한국판 그린 뉴딜’에는 네 가지가 빠져있다”며 “정부 그린뉴딜 계획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인 ①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선언, ②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로 상향조정, ③ 9차 전력수급계획 탈석탄화력 목표제시, ④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는 그린뉴딜의 목표는 ‘지향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탈탄소 추진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목표를 애써 비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시급히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BAU 대비 37%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0% 수준까지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미루고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아동학대·체육계 폭력 등 문제를 경찰이 해결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청장님이 21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 대상자였는데 청문회 보고서를 보니까 행정경험도 풍부하고, 신상이나 도덕성에 큰 결함이 없다고 돼있었다. 청장님에 대한 국회의 기대가 높은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체육계처럼 폐쇄된 소규모 집단에서 지속된 가혹행위, 폭행 같은 경우 내부 규율 때문에 좀처럼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동학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서 경찰이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포착하고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전상수(입법고시 1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 사무차장에는 조용복(입법고시 11회)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승진, 발탁했다.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국회 구성원들의 종합평가, 균형 인사 등 3대 원칙을 고려해 이뤄졌다. 전상수 신임 입법차장은 국회 의사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전문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복 신임 사무차장은 수년간의 업무실적과 국회사무처 구성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아 왔다는 점 등이 발탁 배경으로 작용했다. 김승기 현 사무차장(입법고시 10회)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어려운 결심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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