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5주간 온라인 유통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최근 배달앱과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석섭취·편의식품(밀키트 등) 제조·판매업소와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의 신고와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필요시 식품 기준과 규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속 수거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등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1차)’가 막을 내렸다고 전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100명 중 예산 승인받은 75명이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아 ▴취․창업 활동(53.8%) ▴사회생활(16.9%) ▴건강․안전(14.3%) ▴주거환경(9.2%) ▴일상생활(5.0%) 등에서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2차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시는 올해는 '24년도 100명에서 늘어난 13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5월 중으로 모집 공고할 계획이다. 작년 8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에 공급자 중심이었던 장애인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예컨대 취업 준비를 위한 수강료(자격증 취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기존에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충족되기 어려운 분야를 심사받아 추가금을 받는 제도다. 시는 1차 시범사업에서 개인별 지원금 1인당 240만 원(월 40만 원×6개월) 한도 내에서 ‘개인예산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최근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10만 달러(원화 약 1억 5천만 원)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시는 미얀마 양곤시와 국제 자매도시로서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 피해 지원, 지난해 일본 지진 피해 지원 등 국제적인 재난 발생 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가와 지역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의 창의경영동아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을 제작해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다고 전했다. 지난 4개월여 기간 동안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해 온 오디오북 녹음 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이달부터 오디오북 서비스가 개시된다. ‘120다산콜재단’은 2007년 9월,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120다산콜재단 창의경영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모여 만든 창의경영동아리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로, 콜센터 특성상 개성 있는 목소리를 가진 상담사들의 목소리를 기부하여 사회공헌을 실현하고자 실시되었다.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라는 책을 직원들이 직접 낭독하고 녹음해서 오디오북을 제작했다.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책으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열 집 중 네 집에 이르는 1인가구. 서울시는 혼자 살면서 느끼는 일상과 자립, 연결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서울시 1인가구 수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163만 가구로 전체가구(414만 가구)의 39.3%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그간 다른 세대에 비해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세대인 중장년에 대한 사업이 확대된다. 고립‧은둔과 저장 강박을 예방하기 위해 1인가구에 대한 ‘정리수납 컨설팅’이 신규로 가동되며 중장년이 혼밥에서 벗어나도록 공동식사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혼자 병원을 찾기 힘든 1인가구의 병원동행 서비스는 횟수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골목길 지능형 CCTV와 스마트 보안등은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가구형태가 된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2년 1월 중장기 계획인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22~’26)」을 발표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대응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촘촘한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1인가구가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에 선정된 관내 12개 대학에 정부 지원 외에 추가로 시비 1억 8천460만 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1천 원에 제공해 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함께 부산의 쌀을 포함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된다. 아침 식사 비용으로 농림부 2천 원, 시 1천 원, 대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은 1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11개 대학에서 올해는 국립부경대가 추가돼 총 12개 대학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경남정보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과학대 ▲동의대 ▲국립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경상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국립한국해양대다. 시는 1식에 1천 원씩 총 1억 8천4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와 함께 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으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쌀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봄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 섬유제품(31개)과 초저가로 판매 중인 해외직구 선글라스, 가방, 완구 등(10개) 총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제품, 완구 등 41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아동용 섬유제품’로 분류된 5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여아 청바지’는 고무 단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다. ‘남아 청바지’의 주머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보다 1.2배, ‘여아 치마’의 메쉬 원단에서도 1.02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역 내 원자력 안전 인식 확산과 체계적 교육 제공을 위해 시 교육청과 협업해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도시로서 시가 시민의 방재 대응 역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미래세대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원자력과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1월 제정한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지난해보다 한층 보완·강화해 추진되는 만큼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니라 지역 안전 문화의 기반을 다지는 실질적 시정 과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교육은 총 4개의 학습 목표로 구성된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기초 지식 ▲방사선과 방사능 등 용어 ▲방사능 유출이나 사고 발생 시 부산시의 주민보호조치 개념 ▲방사선비상 상황에서의 올바른 행동 요령을 배우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시는 올해 강의 교안을 외부 용역에 맡기지 않고 직접 개발했으며, 시연 강의를 통해 교안 내용을 실제 현장에 맞게 점검하는 등 강사들에게 교육 방식과 전달 포인트를 직접 설명함으로써 교육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강사 선발 과정 또한 엄격하게 진행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공고일 기준 165개 구역 지정 지원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에 가사돌봄까지 포함시켜 돌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엔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돌봄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지난해 KB금융지주의 50억 기부를 받아 추진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중 하나로,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의 2/3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