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현지시각) 베이징에서 자오 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으며, 특히 2024년은 양국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된 의미있는 한 해 였다”며 “곧 개최될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안하지 않다”며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준 중국 지도자들에 감사하며,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또 “올해 10월 개최예정인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국내정치 상황을 극복하고 개최하는 첫 대규모 국제회의로, 국회도 만전을 기해 준비하고 있다”며 “APEC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인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
[환경포커스=세종]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승인 위반)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안전기준 위반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표시기준 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연중 미세먼지 취약지역 72개 구간(994km)에 청소차량 33대, 약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청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으로 인해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 이동으로 다시 대기 중으로 날리는 먼지를 의미하며, 인천시 전체 미세먼지(PM-10 기준) 배출량의 35.8%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도로 청소 후 재비산먼지 농도가 약 44%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도로 청소 노선과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계절관리제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청소 차량 운영을 확대했다. 인천시는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 취약도로(총 67개 주요 간선도로),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중ㆍ동구 등 5개 구), 산업단지 클린로드(5개 산업단지) 등 4개 구역 72개 구간으로 세분화했으며, 분진흡입차 20대와 고압살수차 13대를 집중 투입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환경포커스=서울] 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 3일 밤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기온 급강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긴급 대응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한파로 인한 수도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032-120 미추홀콜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도사업소 담당자가 조치를 안내하며, 야간이나 주말에도 당직자를 통해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동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한파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인천시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률이 저조한 가구에는 안내 및 독려를 지속할 계획이다.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가구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추위에 직접 노출되는 시민들을 위한 한파쉼터도 운영된다. 다만, 각 쉼터의 운영 상황은 시설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쉼터의 위치와 운영 시간은 국민재난안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월 4일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사업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시비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전기자동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2023년부터 국내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구매 수요가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자동차 화재 등의 이슈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은 기존의 보조금 지급 방식[구매보조금(국비+시비) + 추가보조금(국비)]에 더해 시비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전기자동차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약 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등 약 5,00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인천시민 중 다자녀 가구, 청년 및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차상위계층, 택시 구매자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승용차) 구매 시 최대
2025. 2. 6.(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2월 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후, 침수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못 했던 주거취약 1,000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지원한다고 전했다. 시는 10일(월)부터 4주간 주거취약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10일(월)부터 3월 7일(금)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1천 가구 지원을 목표(상반기 650가구·하반기 350가구)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반기 모집은 7월경 진행될 예정으로, 상반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다만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6차로 이상 횡단보도에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는 올해 650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30년까지 시내 6차로 이상 횡단보도 총 4,00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녹색 보행신호 시간뿐만 아니라 적색 대기신호 시간까지 알려주는 신호등으로, 보행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고 신호등 점등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무단횡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보행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보행자가 예측 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색 대기신호 종료 6초 이하가 되면 시간을 표출하지 않게 되어있다. 시는 올해부터 자치구의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협의를 통해 '30년까지 매년 600여 개소씩 설치해 나가는 한편, 6차로와 연계된 4차로 이상 무단횡단 사고가 잦은 지점에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보행량이 많은 300여 개소에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시민 만족도를 조사(500표본, 대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4%가 만족한다고 답하고 98.2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5일 자로 「광명사 목조여래좌상(光明寺 木造如來坐像)」 1점을 '부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고시한다고 전했다. 시는 부산의 가치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해 시 국가유산위원회(유형분과) 지정 심의를 통해 문화유산 1점을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시 유형문화유산은 광명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광명사 목조여래좌상' 1점이다. 「광명사 목조여래좌상(光明寺 木造如來坐像)」은 광명사의 전신인 관음사에 봉안되었던 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17세기 후반에 응혜 혹은 응혜계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으로 추정되며, 조선 후기 조각승 계파의 양식적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다. 광명사 목조여래좌상(光明寺 木造如來坐像)은 높이 52센티미터(cm)의 작은 불상으로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인 결가부좌의 자세에 양손을 다리 위에 살짝 든 아미타인을 형상화했다. 방형을 이루는 상반신 등 17세기 후반 불상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으며, 어깨와 다리가 이루는 신체 비례가 좋아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응혜계 불상은 부산·경상도 지역에 보존된 사례가 드물어 조선 후기 불상 조각승의 계파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위기는 우리 경제에 글로벌 탄소무역규제라는 위기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금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경제관계장관회에 참석한 환경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탄소세 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기후위기와 보호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을 보유한 파괴적 혁신기술 즉, 기후테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기후테크를 육성하기 위해 2024년 기준 약 7조원 규모의 자금을 채권, 융자 등의 형태로 공급했다. 다만 현장 확인 결과,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담보력 부족으로 인해 녹색금융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창업기업과 중소기업군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기후테크 등 녹색경제활동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저탄소 전환을 견인하는 범정부 녹색전환보증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녹색 중소‧중견기업에올해부터 연간 1.5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탄소대응역량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경제활동을 하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2월 5일(수)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성장 고착화의 원인 중 하나로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 현황과 부진원인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와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우리 경제의 화두로 삼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그 결과는 ‘절반의 성공’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나 산업 전반의 생산성은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비교할 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정부, 기업,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지만 규제 강도는 높은 편이다. 서비스업체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규모는 제조업체가 받은 혜택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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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4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