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용인갑)은 11일,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이하 사용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자-사용자 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이유로 해당 정보가 신속‧원활하게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의 확산 및 사용자의 대처에 있어서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아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변경 고시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행정예고를 통해 정보변경이 예상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과 정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찬민 의원은 “화학물질 등록자-사용자 간 충분하
[환경포커스=세종] 올해 상반기(2022년 1월~6월)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이들 위반제품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었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또한,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
[환경포커스=수도권] 화학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8월까지 두 달간 수도권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학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한 작업자 집중력 저하, 화학물질 이상반응, 밸브 및 배관 시설 결함 등의 이유로 다른 계절에 비해 화학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2021년 수도권지역 화학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면 더위‧이상반응 등으로 3년간 사업장(차량사고 제외) 사고 총 68건 중 21건(31%)이 7~8월 하절기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으며 사업장 사고 68건 중 안전기준 미준수 사고 47건(69%), 밸브‧배관 등 시설 결함 사고 21건(31%)이 발생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3,800여 개소)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포스터, 스티커 등)을 배포하며 자발적인 캠페인 동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작업자가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밸브, 플랜지*, 스위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주의해서 조작하도록 하는 밸프스 캠페인이 실시된다. 특히, 밸프스 캠페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조희송
[환경포커스=수도권]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서울방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화학안전 캠페인을 오늘 벌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캠페인은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 대상으로 안전운전 수칙 및 화학사고 위험성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최근 5년간 운반차량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가 지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점에 주목하여 운반차량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대상의 화학안전 캠페인은 한강유역환경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유역)환경청에서도 광범위하게 전개될 예정이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스티커 등 화학안전 홍보물과 화학물질 보호복, 방독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강청은 휴게소에서 실시되는 현장 캠페인 외에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체(130개소)에 안전운전 홍보물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며 업체의 자발적 화학안전 캠페인 동참을 유도했다. 박규제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은 교통사고가 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화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했다고 전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년 ~ ’21년)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74%에 달해, 사망원인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재난에 취약한 시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연기를 흡인해 대피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해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 등 11개소에 방연마스크 580개를 지원했다. 대상시설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노인종합문화회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1·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등 총 11개소이며, 시설의 구조와 1일 최대 이용인원 등을 고려해 방연마스크 580개와 방연마스크 보관함 31개도 함께 지원했다. 윤재호 시 사회재난과장은 “화재 시 질식사·화상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바란다”며 “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8일 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에서, 화학사고 담당 군·구 직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계자 등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화학사고 현황 및 지도점검 사례 ▲화학물질관리법 최근 개정사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 ▲유해물질 취급 중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 진행됐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강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교육 수료자에게는 화학안전 포인트도 제공됐다. 화학안전 포인트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의 노력을 과제별로 점수화해 포인트로 적립하는 제도다. 포인트 적립 사업장은 안전관리 위반 시 감경처분 대상으로 선정되는 혜택이 있다. 다만, 화학사고 발생 및 중대한 위반사항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함은 물론,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자료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http://www.igec.re.kr/online_edu)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한
[환경포커스=수도권]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흥비지니스센터에서 “2022년 화학사고 예방 특별 안전교육”을 14일 실시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준비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자와 환경기술인 등 약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 외에도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창구도 개설하여 약 50여 개 사업장이 참여하였다.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개정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 해설, 주요 화재폭발사고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기업의 준비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화학물질 관리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기업이 체감하는 법 이행의 어려움을 듣고 현행 문제점의 해결을 모색하였으며 종합적인 지원․개선방안도 함께 공유하였다. 한편, 교육장 밖에서는 일대일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처리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등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가 낮은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등 법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가장 최신화된 시점(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되며, 특별법 제정(2017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하여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추가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분담금은 1,250억 원 중 982억 원(78.6%, 2022년 4월 기준)이 쓰였다.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액수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총액(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화학 재생 그린섬유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향후 4년간 하이드롤리시스 기술 기반 나일론 화학 재생섬유 개발과 기반구축에 나선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추진하는 ‘화학 재생 그린섬유 개발사업’은 자원순환형 그린섬유 생태계를 육성해 섬유산업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난분리 폐섬유와 복합재질의 유색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화학 재생섬유 및 공정 기술개발’과 ‘화학 재생 소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및 환경영향평가 실증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나눠 지원한다. 부산시는 기술개발과제와 기반구축과제 모두 선정되어 향후 4년간 국비 62억 원를 포함한 총 1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폐섬유 나일론계 화학 재생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재)부산테크노파크와 케이티아이㈜가 주관하고,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태광산업, 콜핑 등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기술개발과제는 케이티아이㈜가 주관하고 태광산업, 콜핑 등과 함께 폐어망에 붙은 염분 등 미세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섬유 전처리 기술개발과 해중합 물질 분리·정제를 통한 나일론 원료 회수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재생 나일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물 판매업체를 불시 단속하여 불법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한 8곳을 적발하였다고 21일 목요일 전했다. 이번 단속에는 디퓨져, 방수제, 고체연료, 차량 오일류 등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포함하였다. 해당 제품들은 국립소방연구원의 검증 결과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속팀을 편성해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판매업소, 물류시설, 화학제품 취급 업체 등 97개소였다. 그 결과 17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8건, 현지시정 9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허가기준 미만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것이 대표적이며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해당했다. 한 예로 은평구의 00건축자재는 1층 옥외 자재창고 및 점포 앞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용 고체연료 600킬로그램을 적합한 위험물시설 없이 저장·취급하여 적발되었다. 금천구 00지점은 건축자재용 박리제 2000리터를 점포 앞에 무단으로 보관하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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